법인세법 제정 시의 입법자료(4) = The Legislative Materials for the Enactment of Korean Corporate Taxation Act(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2호로 제정되었다. 기본 법전인 민법전이 1958년에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제정된 셈이다. 그러나 그 제정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제정 당시 법인세법이 어떤 자료, 특히 어떤 입법례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법인 세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의 법인세제과 독일의 구 법인세법을 번역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법인세법의 입법과정 연구에 대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