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력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은 주변국 정세 및 안보환경의 변화, 북한위협의 다변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출산율 저하 문제 등 국가 내ㆍ외부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가 핵심조직인 군 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의거 2022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공표하였다. 병력감축은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해군병력은 4.1만명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및 한국군 병력규모 추정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해군 병력규모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해군 병력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을 실증분석하여 한국해군 병력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병력규모 추정 관련 이론적 기반은 다소 부족한 관계로, 국방인력 규모 결정논리에 기반하여 위협, 군사적, 사회ㆍ경제적, 지리적 요인 4가지 분야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시대별 한국해군 병력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병력규모 추정 선행연구들 또한 분석하여 해군 병력규모 추정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유사한 국가로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2021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GDP 상위 국가 중 해군력을 보유한 49개 국가를 표본집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세계평화지수(GPI), 해양분쟁 여부, 국방비, 총 인구,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 5개의 독립변수 자료를 다중선형 회귀분석하여 해군 병력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5개의 독립변수는 모두 해군 병력규모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해군 병력규모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토대로 한국 해군병력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39,752명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해군 병력인 41,000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theoretical basis for estimating the size of troops is somewhat insufficient, a theoretical model in four areas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logic of determining the size of defense personnel.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the determinants of the size of the Korean Navy's troops by era were analyzed, and previous studies on the size of troops were also analyzed to derive variables suitable for estimating the size of the navy.
In the empirical analysis, 49 countries with naval power among the top GDP countries announced by the World Bank in 2021 were selected as sample groups to select countries with similar military and economic power in Korea. In addition, a model for estimating the profer force size of the Navy was derived by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data on five independent variables: the World Peace Index (GPI), maritime dispute status, defense cost, total population,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t was confirmed that all fiv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ize of naval forces, 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profer size of Korean naval forces based on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for the size of naval forces, 39,752. The figure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41,000 South Korean naval fo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2
• 제2장 병력규모 추정 관련 이론적 고찰 4
• 제1절 국방인력기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2절 시대별 한국해군 병력규모와 결정요인 분석 8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6
• 제3장 해군 병력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모형 설정 19
• 제1절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 변수 19
• 제2절 모델변수 선정 20
• 제3절 실증모형 26
• 제4장 해군 병력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28
• 제1절 표본자료 선정 및 분석방법 설정 28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30
• 제5장 결 론 40
• 제1절 연구 요약 40
• 제2절 시사점 4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43
• 참고문헌 44
• 영문요약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