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산업의 대미국 비교우위 및 산업내무역 분석 = An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Intra-Industry Trade in Korean Export Industry in Respect to Korea-U.S. FTA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vision negotiation on the KORUS FTA has become a national pending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of Korean export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KORUS FT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M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dexe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nalyzing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of export products using the MCA index, it was discovered that Korea has formed an export- orien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ng IIT showed that Korea has made a low-quality vertical IIT with the U.S. in some items while it has usually made a weak IIT with the U.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poses a few policy suggestions in the following area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 trade-deficit service sector, achievement of the balance of profit and loss in goods and service sectors through the revision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ve and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reinforcement of ability to respond to consumption patterns in U.S. market, etc. in export-dominant items, and pursuit of horizontal-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advantage items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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