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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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술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경찰학부 경찰학)
2003
Korean
350.00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01-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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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인을 고찰해 보는 바, 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 관리, 인사, 경찰권의 배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new.
In study, investigate having the controversies and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since the 1980s, when it started to draw in outlines of the controversies and the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PS. Particularly, the first half of 1999, although Police Law was made ready for, from the second half of it, the controversies little by little faded out and after 2000, after investigating suspended factors that LPS itself doesn't go further, analyze the factors, considering complications which have interest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with introduction of LPS.
In case of introducing LPS in what is cal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y to find introduction plans, laying stress on what kinds of plan suit korean LPS? or what kinds of plan are LPS for local residents? Present introduction plans, considering 4 dimension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division of police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9 | 1.29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9 | 1.32 | 1.39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