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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rawing up the Plan of Introduction of the Loccal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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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인을 고찰해 보는 바, 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 관리, 인사, 경찰권의 배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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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인을 고찰해 보는 바, 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 관리, 인사, 경찰권의 배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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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new.
    In study, investigate having the controversies and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since the 1980s, when it started to draw in outlines of the controversies and the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PS. Particularly, the first half of 1999, although Police Law was made ready for, from the second half of it, the controversies little by little faded out and after 2000, after investigating suspended factors that LPS itself doesn't go further, analyze the factors, considering complications which have interest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with introduction of LPS.
    In case of introducing LPS in what is cal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y to find introduction plans, laying stress on what kinds of plan suit korean LPS? or what kinds of plan are LPS for local residents? Present introduction plans, considering 4 dimension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division of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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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new.
    In study, investigate having the controversies and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since the 1980s, when it started to draw in outlines of the controversies and the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PS. Particularly, the first half of 1999, although Police Law was made ready for, from the second half of it, the controversies little by little faded out and after 2000, after investigating suspended factors that LPS itself doesn't go further, analyze the factors, considering complications which have interest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with introduction of LPS.
    In case of introducing LPS in what is cal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y to find introduction plans, laying stress on what kinds of plan suit korean LPS? or what kinds of plan are LPS for local residents? Present introduction plans, considering 4 dimension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division of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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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갈등
    • Ⅲ.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 Ⅳ. 결론
    • Ⅰ. 서
    •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갈등
    • Ⅲ.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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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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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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