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적격의 확장 = Extension of the Request-object for the Judgment on Constitutional Complaint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본안심판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법령소원과 괸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국회입법 이외의 행정입법이나 사법입법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나 명령 · 규칙 등 어떠한 유형의 법규범이라도 당해법규범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봄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행정입법 · 사법입법 · 지방자치 입법 등에까지 법령소원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위헌확인심판이나 위헌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규범형식에 따른 문제는 법령소원의 경우에 확장된 대상적격성의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법령소원의 경우와 달리 위헌확인심판이나 위헌소원심판청구에서 독자적인 것으로는 한정위헌결정형식을 통한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대상성의 확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충분 · 불완전한 방해법규임 자체의 위헌을 주장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헌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위헌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성을 인정함으로써 부진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대상성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법령소원의 대상적격 확장
• 1.법령소원의 원칙적 대상
• 2.확장된 대상적격
• III.위헌확인 및 위헌소원대상적격확장
• 1.위헌확인 및 위헌소원의 원칙적 대상
• 2.확장된 대상적격
• I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