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징수제도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 있어서 토지소유 형태는 국가소유와 농민집체소유의 양종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토지를 가질 수가 없다. 즉, 중국은 토지의 사회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토지징수는 국가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농민집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보상을 하는 행정행위 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중국의 농민집체토지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토지자원을 배치하는 주요한 행정수단이다.
최근 중국사회는 공업화ㆍ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농촌집체토지의 징수는 새로운 건설용지를 만들고,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주요한 절차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 법률제도는 예를 들면, 토지징수권의 남용, 토지징수 보상의 불합리, 토지징수 보상절차의 불합리, 낮은 보상표준, 토지소유권 주체의 불분명, 권리구제제도의 불완전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존재로 인해 농민의 재산권리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한 토지에 대한 이익도 항상 침해를 받게 된다. 정부의 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확보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징수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중국의 토지소유제도의 유형
• Ⅲ. 중국 토지징수제도의 변천
• Ⅳ. 중국 토지징수의 기본원칙과 법률관계
• Ⅴ. 중국의 토지징수제도의 문제점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摘要〉

참고문헌 (Reference)

1 ?米明, "走向市?的土地??地?法新?" ?州人民出版社 1995

2 路建?, "我?土地征收法律制度?究" 外???易大? 2004

3 方??, "完善我?土地征收??制度?究" 西南政法大? 2007

4 符?林, "城市房地???用地法律?究" 法律出版社 2000

5 ?建功, "土地征收法律制度?究???重行政法的?角" 山?大? 2005

6 方江?, "土地征收法律???究" 四川大?? 2006

7 程 ?, "土地征收??的司法??? in 法??究" 中?社?科?院 2002

8 郭 吉, "土地?源保?和民事立法?究" 法律出版社 2002

9 李 ?, "中·法土地征用制度比??究 in 行政法??究" 中?正法大? 1999

10 江 平, "中?土地立法?究" 中?政法大?出版社 1999

11 ?永泉, "中?土地改革史" 武?大?出版社 1985

12 ???, "中?土地操作??" 法律出版社 2003

13 ?小君等, "?畜土地法律制度?究??田野??解?" 中?政法大?出版社 2004

14 范天森, "?我??行征地制度存在的???改革思路 in 西北?林科技大???" 西北?林科技大? 2008

15 何??, "?代化的陷????代中?的??社???" 今日中?出版社 1998

16 ?家?, "??制征地模式的?建??土地征用制度改革的行政公平?角" 武?大?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