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법 = Consumer contract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참고문헌 = xii
• 제1장 소비자법의 의의 = 1
• 제1절 소비자법의 연혁 = 3
• Ⅰ.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의 등장 = 3
• 1. 현대사회의 특징 = 3
• 2. 소비자문제의 의의 = 5
• 3. 소비자피해의 특징 = 6
• 4. 소비자피해의 유형 = 8
• Ⅱ. 소비자법의 전개 = 10
• 1. 경제생활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입법의 필요성 = 10
• 2. 소비자법의 연혁 = 10
• 제2절 소비자법의 기초이론 = 15
• Ⅰ. 소비자법의 기본원리 = 15
• 1. 기본원리의 필요성 = 15
•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20
•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성격 = 27
• 4. 소비자의 책무 = 27
• Ⅱ. 기본원리의 구성요소 = 27
• 1. 소비사회 = 27
• 2. 소비자 = 29
• 3. 소비자단체 = 45
• 4. 사업자 = 47
• 제3절 소비자법의 기본체계 = 51
• Ⅰ. 헌법 = 52
• 1. 소비자보호의 헌법적 기초 = 53
• 2.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 54
• Ⅱ. 소비자기본법 = 57
• Ⅲ. 소비자공법과 소비자사법 = 58
• 1. 소비자공법 = 59
• 2. 소비자사법 = 60
• 3. 기타 소비자특별법 = 64
• 4. 소비자절차법 = 64
• Ⅳ. 소비자법의 미래 = 65
• 1. 소비자법 독자적 영역의 법원리 정립 = 65
• 2. 소비자법의 독자적 법체계 완성의 필요성 = 66
• 3. 소비자법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 = 67
• 제2장 소비자계약법 = 69
• 제1절 소비자계약의 의의 = 71
• Ⅰ. 소비자계약의 개념 = 71
• 1. 서언 = 71
• 2. 소비자계약의 개념 = 72
• Ⅱ. 소비자계약과 그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73
• 1. 서언 = 73
• 2. 미국 = 73
• 3. 일본 = 76
• 4. 유럽연합 = 80
• 5. 독일 = 81
• 6. 프랑스 = 83
• 7. 미국 = 84
• 8. 우리나라 = 86
• Ⅲ. 소비자계약의 특성 = 87
• Ⅳ.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 92
• 1.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 = 92
• 2. 소비자개념의 변화 가능성 = 96
• 제2절 소비자계약의 기본원리 = 97
• Ⅰ. 소비자계약 기초이론 정립의 필요성 = 97
•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 98
• 1. 서 = 98
• 2. 신의성실의 원칙 = 99
• Ⅱ. 계약공정의 원칙 = 100
• 1. 체약(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00
• 2.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00
• 3. 계약내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01
• 4. 방식의 자유제한 = 101
• Ⅲ.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102
• Ⅳ.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소비자의 알권리) = 102
• 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편면적 강행규정) = 104
• 제3절 계약의 공정과 약관의 규제 = 105
• 1. 약관의 등장 배경 = 105
• 2. 약관의 의의와 기능 = 106
• 3. 약관에 대한 규제 = 109
• 4. 약관의 구속력 = 112
• 5. 약관의 해석을 통한 해석통제 = 118
• 6. 약관의 공정성(약관의 유효성) = 121
• 7.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 134
• 제4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135
• 1. 의의 및 구별개념 = 135
• 2. 청약철회권 행사 전 계약의 효력 = 140
• 3. 외국의 청약철회권의 입법 형태 = 142
• 4. 우리나라의 청약철회권 = 153
• 제5절 소비자의 항변권 = 172
• 1. 의의 = 172
• 2. 발생요건 = 173
• 3. 서면에 의한 행사와 효력발생시기 = 174
• 제6절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175
• 1. 계약환경의 변화와 정보제공의무 인정의 필요성 = 175
• 2. 정보제공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77
• 3. 비교법적 고찰 = 184
• 4. 우리나라에서의 정보제공의무 = 197
• 5. 정보제공의무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과 = 206
• 제7절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 220
• 1. 소비자보호의무의 의의 = 220
• 2. 소비자보호의무 규정 = 221
• 제3장 소비자계약의 현황과 유형 = 223
• 제1절 계약내용에 의한 분류 = 225
• Ⅰ. 매매계약형 = 225
• 1. 할부매매 = 225
• 2. 방문판매 = 231
• 3. 전화권유판매 = 232
• 4.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232
• 5. 통신판매 = 234
• Ⅱ. 소비자 역무제공형 = 237
• Ⅲ. 소비자신용형 = 241
• Ⅳ. 소비자 시설제공형 = 242
• Ⅴ. 혼합형 계약 = 243
• 제2절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 244
• Ⅰ. 실거래형(오프라인 거래형) = 244
• Ⅱ. 가상공간 거래형(온라인 거래형) = 245
• 제3절 기타 방법에 의한 분류 = 246
• Ⅰ. 민법상 전형계약인지의 여부 = 246
• Ⅱ.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 247
• 제4장 소비자계약의 규율 = 249
• 제1절 소비자계약에 대한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 251
• 1. 특별법에 의한 개별적 규율 = 251
• 2.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또는 민법전 변용의 필요성 = 252
• 3. 민법전의 변용의 방향 = 254
• 제2절 소비자매매의 규율 = 255
• Ⅰ. 할부매매 = 255
• 1. 할부거래법 = 255
• 2.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 260
• 3. 선불식 할부거래 = 269
• Ⅱ.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 282
• 1. 특수거래의 분화 = 282
•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의 규율 = 283
• 3.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의 법률관계 = 286
• Ⅲ.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291
• 1. 다단계판매의 의의 = 291
• 2. 다단계판매자의 규제 = 299
•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302
• 4. 청약의 철회 = 302
• 5. 후원수당의 지급제한 = 304
• 6.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305
• 7.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306
• 8.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310
• Ⅳ.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 311
• 1. 계속거래 = 311
• 2. 사업권유거래 = 316
• Ⅴ. 통신판매 = 317
•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 = 317
• 2. 통신판매의 의의 = 319
• 3.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 320
• 4.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별의 중요성 = 321
• 5. 통신판매업자의 일반적 의무 = 321
• 5.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 324
• 6. 통신판매보조사업자의 의무 = 327
• 7.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330
• 제3절 전자소비자계약 = 341
• Ⅰ. 전자소비자계약의 의의와 법적 기초 = 341
• 1. 전자거래와 전자계약의 관계 = 341
• 2. 소비자계약과 전자계약의 의의 = 343
• 3. 전자소비자계약의 법적 성질과 특성 = 349
• Ⅱ. 전자소비자계약의 법적 규율 = 357
• 1. 민법의 적용 = 357
• 2. 소비자보호 관련 특별법의 우선 적용 = 358
• 3.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의한 규율 = 360
• 4.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60
• Ⅲ.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 = 368
• 1. 서언 = 368
• 2. 소셜 커머스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70
• 3. 소셜커머스의 법적 규율 = 377
• 4.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 382
• 5.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389
• Ⅳ.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책임과 분쟁 처리 = 397
• 1.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책임 = 397
• 2. 소비자 분쟁구제수단과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 399
• 제4절 소비자신용계약 = 401
• Ⅰ. 서언 = 401
• Ⅱ. 소비자소비대차 규율 = 403
• 1. 입법례 = 403
• 2. 소비자소비대차의 법률관계 = 406
•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 416
• 1. 서언 = 416
• 2. 신용카드거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7
• 3.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 422
• 4. 신용카드거래 입법 향후 과제 = 432
• 제5절 금융소비자계약 = 433
• Ⅰ. 서 = 433
• Ⅱ.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 434
• 1.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434
• 2.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 = 436
• 3.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 438
• 4. 금융소비자계약의 의의 = 441
• Ⅲ.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43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정과 개관 = 443
• 2. 금융소비자와 금융판매업자의 개념 = 445
• 3.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 451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62
• 5.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서 영업행위 일반원칙 = 463
• 6.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 = 469
•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 479
• 8.금융소비자보호법상 구제제도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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