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 분석 = Analyzing the Political Power of Doctor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political power possessed by Korean doctors who have consistently exercised their veto power against government and to process through which this power influences political actions. To this end, the study applies the veto player theory to examine who the veto players are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doctor program, the legalization of tattooing by non-medical professionals,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the revocation of license for convicted doctors, and policy changes related to medical indemnity insurances. This analysis focuses on the policy distances between veto players, the agenda setters, and the internal cohesion of a veto player.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s employed to provide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forms of doctor power and to highlight their political influence i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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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보건의료 지형에서 의사들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보건의료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다. 역사적으로 의사는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의제에 반대해 온 주체인데, 때로는 전국 단위의 진료 거부와 같은 강경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관철 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강행한다. 의사들은 어떻게 왜 거부하는가? 그리고 의사들의 거부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 의제에 거부권 행사를 지속해 온 의사들이 보유한 권력과 이들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지역의사제 도입,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간호법 제정, 범법 의사 면허 취소, 보험업 유관 정책 변화 안건에 따른 거부권 행사자들이 각기 누구이며, 이들 사이의 정책 거리, 의제 설정자, 내부 결집도를 규명함으로써 의사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채택하는 질적 분석 방법은 의사 권력의 형태의 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의사들의 거부권 행사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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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 지형에서 의사들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보건의료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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