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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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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意義
    • Ⅲ. 行政行爲의 附款의 種類
    • 1. 條件
    • 2. 期限
    • Ⅰ. 序
    •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意義
    • Ⅲ. 行政行爲의 附款의 種類
    • 1. 條件
    • 2. 期限
    • 3. 負擔
    • 4. 撤回權의 留保
    • 5.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 6. 行政行爲의 事後變更權의 留保
    • Ⅳ. 行政行爲의 附款의 可能性과 限界
    • 1. 附款의 可能性
    • 2. 附款의 自由性
    • 3. 事後附款
    • Ⅴ. 하비있는 附款과 行政行爲의 效力
    • 1. 하비있는 附款의 效力
    • 2. 無效인 附款이 붙은 行政行爲의 效力
    • Ⅵ. 違法한 附款에 대한 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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