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und seine Akzeptabilita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vorliegende Abhandlung überprüft und versucht to beantworten, die rechtspolitische Frage, ob es sowohl rechswirksam als auch empfehlenswert ist, das deutsche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n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aufzunehmen. Die Frage verbleibt hierzulande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Wir koennen verschiedene Aspekte überprüfen. Das heisst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ie Objekts, die Rechtsentwicklungen und die Aufnahmeweise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Wir kommen zu folgendem Ergebnis: nach koreaniche Gesetze und Realitaet hat seine Akzeptabilitaet viel Schwierigkeit.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이에 계획확정절차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공공참여와 숙의제도, 계획확정 대상의 범위, 계획확정결정의 집중효 및 계획확정절차의 수용방안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계획확정절차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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