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국토관리 정책 = Regional Policy after the Deregulation og Greenbel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less of choosing any positions after the deregulation of the greenbelt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sustainability, pro-environmentalism, public citizenship, and equity in order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s well as to maintain the ecological space character of the greenbelts that promot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Due to environmental aggravation along with the rapid urban growth, the greenbelt policy needs to
shift its focus from urban planning dimension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including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is, the policy needs to
emphasize the effort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the total-amount management of urban green space,
the restoration of damaged green space as well as the assurance of its replacement, and the provision and conservation of urban ecological corridors. Both the greenbelt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need to be unified in order to accomplish conservation-oriented sustainable development. It refers to
formulating the principle of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prior to development as well as of the demand control of green space in terms of internalizing spatial planning functions into environmental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어느 입장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공공적 시민정신, 형평성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그린벨트는 도시계
획 측면에서보다 자연환경보전, 환경피해 사전예방 등 환경보전 차원으로의 정책적 방향전환이 이루어 질 때이다. 그린벨트의 이용·관리 방향을 도시의 녹지총량관리, 훼손녹지의 복원 및 대체녹지의 확보, 도시 생태축의 확보 및 보전 등 환경보전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 관리업무와 환경보전업무를
일원화하여 보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간계획기능을 환경행정으로 내부화 하여 녹지 수요관리와 선 환경친화적 계획, 후 개발원칙의 정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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