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2 여경수,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319-343, 2015
3 김성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적 과제" 고시연구사 31 (31): 2004
4 박훈, "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법학연구소 54 (54): 65-98, 2019
5 "출구 막힌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남의 일?"
6 "집 사고 팔고 보유할 때마다 모두 증세… ‘부동산 세금폭탄’"
7 김준형, "주택자산의 중요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외 2009
8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9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시장 2017년 4분기 분석 및 2018년 전망 – 시장과 정책의 대결" (1) : 2018
10 소순무, "조세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9 : 1998
1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2 여경수,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319-343, 2015
3 김성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적 과제" 고시연구사 31 (31): 2004
4 박훈, "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법학연구소 54 (54): 65-98, 2019
5 "출구 막힌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남의 일?"
6 "집 사고 팔고 보유할 때마다 모두 증세… ‘부동산 세금폭탄’"
7 김준형, "주택자산의 중요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외 2009
8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9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시장 2017년 4분기 분석 및 2018년 전망 – 시장과 정책의 대결" (1) : 2018
10 소순무, "조세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9 : 1998
11 이태로, "조세법강의(2012년 신정8판)" 박영사 2020
1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13 권형기,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9 (9): 133-189, 2020
14 류지민,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22 (22): 363-420, 2016
15 강주영,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33) : 345-368, 2007
16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17 이전오,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영화조세통람 2017
18 "소득세 최고세율 42→45%로 인상…세입예산 부수법안 16건 통과"
19 권세훈, "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64) : 69-94, 2019
20 류지민,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3 (23): 7-57, 2017
21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41, 2018
22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때보다 다주택자 더 늘었다"
23 이태일, "부동산시장과 토지공개념" 대한토목학회 51 (51): 51-, 2003
24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2018
25 현진권, "부동산 세제 장기 개편방안: 인구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0
26 "부동산 누더기 세법에…늘어나는 '양포' 세무사들”"
2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8 주해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19 (19): 319-368, 2013
29 최명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30 이동식,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7-45, 2009
31 "다주택자에 대한 증오를 거둬라"
32 이창무,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그 해법" 한국주택학회 18 (18): 2010
33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도 다주택자 더 늘었다"
34 "다주택자 OUT’…文정부 4년차에 자리 내린 새로운 공직 기준"
35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길 막히고 안 팔면 형사처벌까지"
36 최규환,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헌법재판연구원 2020
37 "개헌안에 등장한 '주거권'…주거복지에 힘 실리나"
38 옥무석,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3 (13): 1785-1810, 2013
39 宇賀克也, "行政制裁" (1228) : 2002
40 中里 實, "稅務大學校論叢40周年記念論文集" 稅務大學校 2008
41 中里 實, "現代租稅法講座 理論·歷史" 日本評論社 2017
42 佐伯仁志, "岩波講座 現代の法 4 : 政策と法" 1998
43 藤田友敬, "サンクションと抑止の法と経濟學" (1228) : 2002
4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위키: 부동산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5 pmg 지식엔진연구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사상식사전"
46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는 부동산 정책 – 양도세 때리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올리는 역효과"
47 "‘부동산 투자는 적폐’…왜곡된 정부 시각이 시장도 인사도 망쳤다"
48 "[천자 칼럼] 주택, ‘사유재’ vs. ‘공공재’"
49 "[사설] ‘집 소유는 죄악’ 반시장 편견으로 1주택자 허리 휜다"
50 "[단독] 조정대상지역 요건 충족 지역 살펴보니...국토부 입맛대로 지정"
51 "[단독]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똘똘한 강남 한 채로 몰린다"
52 "[朝鮮칼럼 The Column]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53 "[8·2대책 1년] 강남집값 잡고 투기억제 ‘성공적’...규제논란 여전"
54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세금 올렸지만 ‘반쪽 대책’"
55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56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