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사업에 따른 양여부지 개발방안 연구 : 포천 송우리 탄약고이전부지 중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Transferred Land due to the Donation and Replace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국방부와 포천시가 기부대양여사업 방식으로 탄약고 통합 이전을 완료한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건 사업부지는 탄약고 통합 이전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상당한 공공기여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부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이 필요한 지역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개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지인 용도폐지된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인허가 등 적절한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과의 상호 조화를 통한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계획안 마련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부지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하여 개발 관련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개발의 당위성 마련과 개발 기준 제시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화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진행과정

가. 현황분석
지정학적 입지와 주변 개발현황 등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여건 및 문제점을 파악을 통해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안을 도출한다.

나.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해당 계획의 연계성 및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관련법적 개발여건을 분석한다.

다. 계획의 수립
개발시 공공기여의 계획, 용도지역의 계획, 토지의 이용계획, 기반시설의 계획 및 건축계획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라. 개발계획의 실행방안 제시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법을 제시하고 대략의 총사업비와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재무적 측면에서 개발계획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 가. 연구의 배경 6
• 나.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내용 6
• 가. 공간적 범위 6
• 나. 내용적 범위 6
• 3. 연구의 진행과정 7
• 가. 현황분석 7
• 나.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7
• 다. 계획의 수립 7
• 라. 개발계획의 실행방안 제시 7
• II. 현황분석 8
• 1. 포천시 현황분석 8
• 가. 자연환경 8
• 나. 교통환경 9
• 다. 인문환경 9
• 2. 대상지 현황분석 11
• 가. 입지여건 11
• 나. 자연환경 12
• 다. 도시관리계획 현황 13
• 라. 토지이용 현황 14
• 3. 대상지 종합분석 17
• 가. 종합현황 17
• III. 상위게획 및 관련법 검토 20
• 1.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20
• 가. 도시기본계획 개요 20
• 2. 관련 법규의 검토 25
• IV. 계획의 기본구상 39
• 1. 계획의 목적 및 방향 39
• 가. 계획의 목적 39
• 나. 계획의 방향 39
•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40
• 가. 토지이용의 구상 40
• 나. 교통체계구상 40
• 다. 공원·녹지체계 40
• 3. 주요지표의 설정 41
• 가. 인구밀도의 추정 41
• 나. 도로 및 주차장 41
• 다. 공원·녹지 42
• 라. 도시계획의 주요지표 42
• V. 개발방안 43
• 1. 지구단위계획 43
• 가. 계획의 기본방향 43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44
• 2. 토지이용계획 45
• 가. 기본방향 45
• 나. 토지이용계획 45
• 3. 기반시설계획 47
• 가. 기본방향 47
• 나. 교통시설 47
• 다. 공간시설 47
• 4. 공공기여계획 49
• 가. 포천시「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 49
• 나. 용도지역 변경(용적률증가)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50
• 다. 대상지에 적용 51
• 라. 대상지 공공기여 면적 산정 52
• VI. 계획의 실행방안 제시 53
• 1. 사업시행자 53
• 2. 사업의 시행방식 53
• 3. 개략적인 사업비의 추정 54
• 4. 연차별 투자계획 54
• 5. 자금 조달계획 55
• VII. 정책제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