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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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3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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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
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망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통신 설비 이용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전주 및 관로(백본망 포함)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과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비대칭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매체간 소유규제 기준의 형평성을 취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는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어 방송 분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겸영 및 M&A 규제와 관련해서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기준으로 소유 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 기준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 영역 내에서도 매체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겸영 규제가 없어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파 재전송이다. 유료 방송 매체에 의한 지상파재전송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2년간 유예 후 권역별 재전송, 위성 DMB는 불허, 전국 IPTV 사업자 역시 위성방송처럼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s upon major issues on asymmetric regulations not only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and telcos, but within broadcasting companies. In addit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an...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s upon major issues on asymmetric regulations not only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and telcos, but within broadcasting companies. In addit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acts.
With regards to networks,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tipulates general articles on the use of common carrier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however, does not guarantee access by cable television companies towards the necessary facilities such as telco’s poles and backbone networks to provide cable or internet services.
Asymmetric regulations concerning platforms is remarkable. Although the revised broadcasting enforcement ordinance keeps balance of regulatory criterion on ownership among various media,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cable television, satellite and IPTV. Meanwhile,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except the foreign ownership shows a great contrast with broadcasting under the strict regulations. There are also asymmetric regulations regarding platform’s management and M&A. Relatively strict rules apply to broadcasting sectors. The complex criterions such as ownership limits, sales, number of business districts, and number of companies should be simplified. Asymmetric regulations among the broadcasting media are contrasted with completely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Regarding content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has been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t lacks consistency for pay television, for example, local permission after two years’ suspension for the satellite broadcasting, prohibition for the satellite DMB, and the controversies for nationwide or local permission for IPTV.
목차 (Table of Contents)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및 2009년 주요 심결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