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분석에 근거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 산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그동안 교육비 분석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의과대학의 교육비 분석의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을 산출하고 향후 등록금 책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산출근거로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를 분석한다.
둘째, 교육비 분석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을 산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비를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교육비 분석을 위해 7개 의과대학을 선정하여 실제로 교육비를 분석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집된 7개 대학중 3개 대학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4개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도입하지 않은 대학이다. 조사대상 7개 대학중 2개 대학은 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며, 5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다. 5개 사립대학중 3개 대학은 서울소재대학이며, 2개 대학은 광역시 소재대학이다.

조사시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의과대학 교육비 조사 서식"을 작성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작성해온 조사지를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을 거듭하고, 미진한 자료는 재차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교육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은 2006년 기준 각 대학의 실제 등록금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비 분석결과 교육비 환원율은 모두 100%를 훨씬 초과하였다. 학부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수를 포함한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의과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350%에서 850%에 달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 환원율도 180%에서 350%에 달하였다. 추정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과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400%에서 1,070%에 달하였다. 특히 학부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비 환원율이 1,500%에 근접하는 대학도 있었다.
향후 각 대학들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수요탄력성 및 수익률, 사회적 기여도, 다른 재원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비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계열별, 과정별로 학생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대학교육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비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책정되어야 한다. 교육비분석에 근거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원가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립의과대학 등록금은 자칫 수천만원으로 치솟게 되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교육기회형평의 문제도 제기되므로, 실질적인 등록금의 책정은 사회적 기여도 및 수요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비 차이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교육원가를 반영하여 대학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지출구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와 실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sonable Tuition Level of Medical School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to determine tuition level of medical school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which has been no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ecently.
Theoretical review of educational cost and tuition revealed that tuition needs to be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According to the above purpose and theoretical review,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established as follows:
1) To analyze the educational cost of medical school.
2) To produce reasonable tuition level of medical school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ollowing methodologies were adopted.
1)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s,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concerning tuition and educational cost analysis.
2) Interview with officials and specialists in universities and medical schools tuition matter.
3) Survey about educational cost of medical schools. Seven medical school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two national and five private.

In order to produce reasonable tuition level of medical school, educational cost analysis was conducted. Cost analysis was undertaken by analyzing personnel expenses, administration and operating cost, expenditures for student activities, capital outlay, research expenses, depreciation cost, and other expenditures based on annual financial reports and survey of seven medical schools. Especially,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personnel expenses, which include not only teaching staffs but also a part of hospital staffs. The capital outlay includes the purchase of durable assets such as buildings or equipments which are expected to yield benefits over long period. However, the capital outlay was changed greatly from year to year. So the capital outlay could be displaced with depreciation cost.

The tuition levels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suggested in this study were slightly higher than real tuition levels in individual medical schools. Judging from the restitution rate of educational cost, the tuition levels suggested in this study were ten million won at undergraduate medical college and twenty million won at graduate medical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and discussion, the conclusion and further sugges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ltimately, university tuition levels should be determined and estimated based on educational cost analysis.
Secon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college education, the financial requirement should be met appropriately. Thus, tuition level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quality of educational program offered by each medical school.
Third, the succeeding study on the expected rate of return to medical school education,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society, the demand elasticity of higher education, and relation between tuition and the number of enrollments should be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