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인지적 예산 접근에 관한 연구 = The New Budgeting Approach for Ageing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는 출산률 감소와 노인인구비율 증가라는 표면적 현상 이상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및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생산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대 복지국가의 예산 운영 접근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을 사회복지의 소비 관점 보다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반 투자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고령화 사회 인지적 예산 접근에서는 관련 분야 예산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사회 인지적 예산 접근에 대한 논리와 그 관점에서 관련 예산지출의 현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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