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계약과 도메인이름권 = Domain Name Contract and Domain Name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종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편파적인 시각을 바로잡고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의 기능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종래 도메인이름에 대한 법적 고찰은 대개 인터넷상거래를 위한 상표 및 서비스표라는 관점에서 도메인이름을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상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시민이 인터넷상 자신의 도메인이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며, 인식하기 쉬운 키워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정의'의 부분에서는 도메인이름을 인터넷프로토콜주소를 가리키는 고유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정의 내렸다. 종래 도메인이름을 상표, 서비스표의 일종으로 파악하던 독자성부인설을 비판하고 독자성 인정설을 전개하였다.
'도메인이름계약'에서는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키워드 사용계약에서의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비자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에 자신이 선택한 단어 및 표식을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고,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할당받아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소비자는 인식하기 쉬운 키워드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인터넷키워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후자의 유상계약에서는 특히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높다. 하지만 종래 법률가들은 도메인이름계약의 성질 및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도메인이름권의 물권성'에서는 라이센스설과 상대권설을 비판하고 절대권설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도메인이름권의 특이한 현상은 소비자가 등록기관과의 사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사용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록을 하면 물권적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마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동산등기를 통해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며, 일단 도메인이름권을 취득한 다음에는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물권과 유사한 절대권을 갖게 된다. 종래 라이센스설과 상대권설은 도메인이름의 전속적 배타적 성격을 간과하고 등록기관과 등록인의 채권적 관계만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도메인이름권이 갖는 양면성에 착안하여 절대권설을 주장하였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등록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적 사용권을 갖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권과 같은절대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제3자가 부당하게 그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그 방해자에 대하여 등록말소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구제를 받게 된다.
2004년 이후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제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등으로 도메인이름권의 절대권으로서의 성격이 성문화되었으며, 2004년 대법원의 rolls-royce.co.kr.판례, viagra.co.kr판례 등으로 도메인이름권의 절대권성은 실무에서 확인되었다.
장래에는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자원으로서 독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키워드의 사용계약의 성질 및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메인이름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그 물권성에 기해 제3자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part of an effort to correct existing prejudices on domain names and to analyze focusing on domain names' role as an internet address. The current legal contemplation on domain names has been mostly centered on domain names as a brand or a service mark for e-commerce. However, suppli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use domain names. This problem has been raised because of the fact that almost every citizen has several personal domain names on-line and uses easy/recognizable keywords as domain names.
A new definition on Internet is defined on 'Definition of Domain Names', stressing the original function of domain names as Internet Protocol Address. The ideology that views the Internet as a sort of a brand or service mark and which denies independence of the Internet is criticized and the ideology which acknowledges the internet's independence is developed throughout the article.
'Domain Name Agreement' stipulates an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strant and domain name registrar when it comes to license agreement on domain name and Internet keyword. In order for the registrant to use a domain name, he or she must request the domain name registrar to register the chosen word or sign. After examination by the domain name registrar, the registrant is given a domain name and thus the registration process is finished. At times registrants, to be able to use easily recognizable keywords as their domain names, make an Internet Keyword contract, in which they have to pay the registrar. Especially in the latter case, which is an onerous contract, the registrant protection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Yet, in recent years, the law makers have not been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domain name contract and its contents.
The 'property rights of Domain Name' criticizes the theories of license and relative rights and advocates absolute rights and thus acknowledges property rights called domain-name rights. The unique facet about domain-name rights is that when a registrant forms a contract with a registrar the registrant attains a right related to credit, which is the right to use the name, whereas when he or she registers the registrant is given the power that is like the property rights. It is like how registrant attains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hrough real estate registration. Once the domain-name rights is reached the registrant can eliminate interruption by the third party and gets an absolute right that resembles the property rights. The theory of license and the theory of relative rights overlooks the domain name's character of exclusivity. Moreover, they have made the mistake of having a fragmented perspective, which only recognizes the credit based relationship of the registrar and registrant. However, this article has articulated about the absolute right theory based on the fact that domain name performs double functions. The registrant gets the right to use domain name over the registrar, which works in a similar way with credits. However, when it comes to concerning the third party, the registrant has the absolute right, which is like the property rights. If the third party wrongly disturbs such right, the registrant has the right to cancel the registr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and be helped.
Since year 2004, through enactment of the Internet Resource Act and revis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domain name agreement's trait as an absolute right has been codified. In the year 2004,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rolls-royce.co.kr case and Viagra.co.kr case and etc has confirmed the absolute right theory of domain name agreement.
In the future, domain name should be recognized separately as an Internet address resource.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contract of domain name and Internet keyword should be understood clearly. The concept of 'Domain Name Agreement' should be acknowledged and in terms of property right, necessary conditions for using the right to cancel the registration against the third party should be defined plain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새로운 문제제기
• 1. 도메인이름 대중화에 따른 법적 과제
• 2.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
• 3. 최상위도메인의 확장 필요성
• Ⅱ. 도메인이름의 정의
• 1. 도메인이름의 법적개념
• 2. 종래의 학설
• 3. 도메인이름 rolls-royce.co.kr 판례
• Ⅲ. 도메인이름계약
• 1. 두 종류의 계약
• 2. 계약의 당사자
• 3. 계약의 성격
• 4. 도메인이름의 등록절차
• 5. 도메인이름권의 발생
• Ⅳ. 도메인이름권의 물권성
• 1. 도메인이름권의 성격에 관한 학설
• 2.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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