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정보를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Subjects for the Improvement of Reliability of Real Estate Information in the Cyber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의 부동의 특징 때문에 구매자의 현장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정보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본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과 부정확한 시세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되어지는 특성 등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적 수단인 공물로 간주됨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정보 상호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들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개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범, "현행 부동산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부동산법학회 18 : 120-, 2014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3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6 "전기통신사업법"

7 중앙일보, "자사에 유리하게 경쟁사 배제 … 네이버 '검색 장난' 법으로 금지"

8 정승훈, "인터넷 포털 사업의 경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9 임미화,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 발달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 12 (12): 73-84, 2013

10 최민섭,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척도(Re-SERVQUAL)의 개발 및 상호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 기술수용모델(TAM)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1 (11): 69-91, 2005

11 이만호, "시장상황 및 실태조사 결과" 한국부동산정보협회 20-21, 2006

12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범론사 1980

13 이국철, "부동산정보윤리의 개념 정립 및 부동산정보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03 (03): 129-142, 2008

14 박원갑, "부동산정보서비스산업의 핵심 경쟁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5) : 136-156, 2008

15 강병기, "부동산정보서비스산업의 구조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28) : 85-100, 2006

16 김인섭, "부동산정보산업의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0) : 113-129, 2007

17 건설교통부, "부동산정보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 현황" 2005

18 김인섭, "부동산정보 관리의중요성과 필요성" 한국부동산정보협회 7-8, 2006

19 방동희, "부동산공법의 개념ㆍ원리ㆍ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단상(斷想)으로 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137-166, 2014

20 서진형,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4) : 203-216, 2011

21 한 마크 만균, "부동산거래정보(콘텐츠)에 관한 법적규제의 쟁점" 한국공공사회학회 3 (3): 201-234, 2013

22 박상용,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신뢰도 제고 방안"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93-107, 2010

23 심형석,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허위매물 현황과 정책제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17-33, 2008

24 이희정,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관한 一考: 도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4 (4): 58-75, 2011

25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