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52630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 문제점의 검토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 문제점의 검토
    • Ⅳ.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69-114, 2004

    2 이승환, "합리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1-, 2006

    3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채취의 제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4 황만성, "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3-220, 2007

    5 임인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5-7, 2006

    6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7 김병수, "유전자감식기술의 사회윤리적 쟁점" 6 (6): 17-, 2005

    8 박현호, "외국사례를 통한 유전자은행의 발전방향 모색" 24 (24): 32-, 2006

    9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331-354, 2008

    1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2008" 법원행정처 2008

    1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69-114, 2004

    2 이승환, "합리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1-, 2006

    3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채취의 제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4 황만성, "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3-220, 2007

    5 임인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5-7, 2006

    6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7 김병수, "유전자감식기술의 사회윤리적 쟁점" 6 (6): 17-, 2005

    8 박현호, "외국사례를 통한 유전자은행의 발전방향 모색" 24 (24): 32-, 2006

    9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331-354, 2008

    1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2008" 법원행정처 2008

    11 박동균,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83-116, 2008

    12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87-1034, 2007

    13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25-156, 2004

    14 이은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법률제정 공청회)" 법무부/행정안전부 91-, 2009

    15 법제사법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 2009

    16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 14 : 505-, 1998

    17 한면수,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109-126, 2006

    18 Sprenger, "Zur Erforderlichkeit der richterlichen Anordnung von DNA-Analyse" 1833-, 1999

    19 Neuser, "Rechtsfragen der DNA-Analyse zum Zwecke der DNA-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tigen Strafverfahren" 34-, 2006

    20 Oberlies, "Genetischer Fingerabdruck und Opferrechte" 470-, 1990

    21 Rackow, "Da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 und seine Probleme" Peter Lang 104-, 2001

    22 조성용,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41-262, 2004

    23 권창국,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67-202, 200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