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 문제점의 검토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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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23-25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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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69-114, 2004
2 이승환, "합리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1-, 2006
3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채취의 제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4 황만성, "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3-220, 2007
5 임인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5-7, 2006
6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7 김병수, "유전자감식기술의 사회윤리적 쟁점" 6 (6): 17-, 2005
8 박현호, "외국사례를 통한 유전자은행의 발전방향 모색" 24 (24): 32-, 2006
9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331-354, 2008
1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2008" 법원행정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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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채취의 제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4 황만성, "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3-220, 2007
5 임인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5-7, 2006
6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7 김병수, "유전자감식기술의 사회윤리적 쟁점" 6 (6): 17-, 2005
8 박현호, "외국사례를 통한 유전자은행의 발전방향 모색" 24 (24): 32-, 2006
9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331-354, 2008
1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2008" 법원행정처 2008
11 박동균,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83-116, 2008
12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87-1034, 2007
13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25-156, 2004
14 이은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법률제정 공청회)" 법무부/행정안전부 9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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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 14 : 505-, 1998
17 한면수,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109-1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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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ackow, "Da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 und seine Probleme" Peter Lang 104-, 2001
22 조성용,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41-26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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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