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판례가 만들어낸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시간적 범위로 퇴사자의 퇴직시점(퇴직 전 업무이탈이 있으면 업무이탈 시점)부터 Head-start 법리에 의해 계산된 리드타임 상당기간(그러나 대개는 경업금지기간과 일치) 동안 진행하고 종료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결정적인 이론적 결함이 있다. 바로 절대적 비밀성 이론 채택의 오류이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이 아니라 상대적 비밀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정리된 지 오래이고 이는 우리 부정 경쟁법은 물론 TRIPS 협정에도 반영되어 있고 Head-start 법리를 계수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비밀 판결인 모나미 판결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 판결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판결이 모나미 판결의 Head-start의 법리를 차용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비밀성이 해제되면 영업비밀이 소멸 한다는 취지의 절대적 비밀성 이론을 이에 결합 시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고 이는 퇴사자의 퇴사시점부터 진행하고 어떠 한 이유로도 연장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절대적 비밀성 이론은 부정경쟁법과 TRIPS 협정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중간적 도구를 폐기하고 본래의 Head-start 법리가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tection period of a trade secret” is a concept made by courts to determine the duration for protecting a trade secret. It is characterized by its starting point fixed at the resignation date of ex-employe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a trade secret was based on the absolute secrecy theory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modern law of trade secrets. The protection period of a trade secret should be re-evaluated and preferably abolished in order that the head-start rule can be revived and plays it role in rebalancing of the fair competition by depriving the misappropriater’s unfair enrichment in time by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판례와 학설
• III. 절대적 비밀성 이론의 오류
• IV. 부정출발금지명령 오적용의 오류
• V. 결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