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정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세출측면에서 건전한 지출구조 유인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 속력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최근 내국세의 급감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의 정확한 전망에 근거한 세출구조의 조정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위험 최소화
?지방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사업, 사업성과 미흡 사업, 유사.중복 우려 사업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 필요
?주민참여예산과정의 주민 접근성 부족과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소통 채널 개편)와 정책사업 편성비율 제고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재정운용(교육 및 워크숍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 서론
• - 회부환경 변화
• -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범위
• ○ 진안군 재정현황 분석
• - 진안군 일반 현황
• - 진안군 재정환경 분석
• ○ 진안군 재정운영 분석
• - 재어운영 분석 모형
• - 진안군 세입현황
• - 진안군 세출현황
• - 2020년 COVID-19 이후의 재정규모의 변화
• - 진안군 재정운영지표 분석
• -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제도
• ○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언
• - COVID-19 대응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세입 확대 방안
• - 이월 및 불용액 축소방안
• [부록] 진안군 보통교부세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