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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Korean
학술저널
141-15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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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41 (41): 2001
2 이광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고시연구사 2000
3 설계경,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6 : 2004
4 박균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고시연구사 25 (25): 1998
5 이상규, "행정쟁송법, 제5판" 법문사 2000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7판" 박영사 2009
7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6판" 박영사 2007
8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6판" 박영사 2009
9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제30판" 박영사 2009
10 김동희, "행정법Ⅰ, 제14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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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광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고시연구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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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철용, "행정법Ⅰ, 제12판" 박영사 2009
13 박균성, "판례행정법" 법률저널 2009
14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1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제6전정판" 법문사 1991
16 정준현, "단순하자 있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269-28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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