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정책의 전개과정과 제도개선 방향 = An Examination on Policies for the Homeless and Policy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lems of the homeless, the poorest class in Korea, are not temporary ones resulted from economic downturns, but persistent ones resulted from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ciety.
Nonetheless, the homeless have been excluded from social welfare programs. Given that in July 2003 the social welfare act was amended to include the homeless as qualified for social welfare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a way of institutionalizing their status as an independent group entitled for their own welfare programs. In sum, for a short-term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that with the homeless being redefined as equivalent to the Boo-rang-in (the hobo), the current rules on the institutions for the Boo-rang-in be amended substantially to address problems of the homeless. It also discusses what changes need to be made. For a long-term approach,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of an act focused on the homeless since problems of the homeless have been caused by poverty, a structural problem of the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노숙인은 한국사회의 최빈곤층으로서, 이들의 존재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필연적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지금까지 독립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2003년 7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노숙인이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식적 테두리 내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노숙인을 독립된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상계층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단기적 과제로서 노숙인과 부랑인을 동일범주의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대폭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장기적 과제로서 노숙인 문제는 빈곤이라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관점에서 노숙인 보호를 위한 독립법안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부, "제13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안건" 보건복지부 2003

2 "일본 노숙자의 실태와 대책"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1998

3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영국ㆍ일본ㆍ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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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노숙자의 실태와 대책"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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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단법인새시대전략연구소, "노숙자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2

12 황운성, "거리노숙인 실태조사와 종합적 서비스 방안"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 2002

13 日本 厚生勞動省, "平成 14年版 厚生勞動白書" 日本 厚生勞動省 2003

14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ousing Act" 1996

15 서울시 의회, "139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