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의 解消方案에 關한 硏究 : 抱川郡 都市計劃 小路施設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그리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공공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공간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당해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과 도시계획제한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보호라는 사익성과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다.
포천군 장기미집행시설중 소로시설을 본 논문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형별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살펴보면 제Ⅰ유형은 소로시설의 집행이 필요하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실현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장기미집행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강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할 있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포천군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Ⅱ유형은 도시외곽부 미개발지에 소로시설이 결정되어 재원투자 효율성이 낮은 경우로 도시개발이 성숙될 때까지 소로시설을 폐지, 변경 조정하고 향후 도시의 개발이 성숙되어 사업성이 확보될 때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Ⅲ유형은 지형여건상 소로개설이 곤란한 경우로 개별적인 소로시설을 개설하는 것보다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

업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제Ⅳ유형은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간에 상호 중복되는 경우로 가능한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건축물 철거와 보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유형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소로시설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로 가능한 변경 조정을 통해서 미집행 소로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존치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집행의 실현을 위해서 재원확보와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uses and solutions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Korea.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eeded to decied and manage as a urban planning. And these facilites support economical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city and enhance the quality of civil life. But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being placed on the status of non-execution due to a number of factors. These non-executed facilities which are under urban planning restriction infringe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s and do harm to the city's environment. So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we have to pursue a harmony between the public requirement for which these facilities should be decided and managed as a urban planning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that is infringed on by long-term planning restriction.
Regarding the long delayed-facilities in pocheon province, causes arising from various types and settling measures of a narrow path facility are as follows.(A narrow path facility is an object of this study.)
The first type : The enforcement on a narrow path facility is needed but lack of financial resources put measures to distribute financial resources by forc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phased plan for substantial exec- ution with a long-delayed facility.

Most of all, on this matter, pocheon province should spare no strong efforts and will power.
The second type : This is a case on the low efficiency of financial investment by deciding to locate a narrow path facility outside the city.
In this case, it is needed to look into the measures on stopping and altering a narrow path facility until an urban development can be matured so that it secures an economical efficiency in the near future and carry out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for the site.
The third type : This case is about the difficulty in establishing a narrow path in view of geographical conditions. It suggests measures to go forward with a site development projec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anduse plan in consideration of geographical conditions rather than establishes respective narrow facilities.
The fourth type : This is overlapping between an urban planning way and a existing way.
This case requires to investigate into altering measures to minimize building removal and compensation cost utilizing a existing way to the utmost extent.
Finally, the fifth type : This suggests measures to minimize the non-executed narrow path way through feasible alteration narrow path facility in line with vicinity conditions.
Therefore, maintaing a long-delayed facility is needed to establish a phased execution plan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In addition that, a rational reequipment for irrational or infeasible facilities is required to minimize an infringement on private propert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 1. 연구의 내용 5
• 2. 연구의 범위 5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련법규 및 사례 검토 7
• 제1절 도시계획시설 개요 7
•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성격 7
• 2. 도시계획의 설치 및 관리 9
•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 16
•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관련법규 21
•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재검토 21
•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22
• 3. 대지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및 건축허용 23
• 4.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및 매수근거 마련 25
• 5. 건축제한 완화 25
• 6.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일몰제 도입 26
• 7.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29
• 8. 관련법규의 문제점 29
• 제3절 선행연구사례 검토 32
• 1. 선행연구 및 주요논문 32
•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대안 35
•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소로시설 실태분석 38
• 제1절 포천군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분석 38
• 1.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현황 38
• 2. 포천군 도시계획시설 현황 40
• 제2절. 포천군 미집행 도시계획 소로시설의 실태분석 42
• 1. 포천군 소로시설계획의 특성 42
• 2. 포천군 소로시설의 결정시기와 사유 42
• 3. 포천군 미집행 소로시설 현황 43
• 제4장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발생원인분석 및 문제점 46
•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46
• 제2절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발생원인분석 49
• 1.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발생원인 유형분류 49
• 2. 포천군 사례를 통한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발생원인
• 유형별 분석 56
• 제2절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에 따른 문제점 63
• 1. 사유재산권의 침해 63
• 2. 도시공간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64
• 3. 행정에 대한 불신 고조 65
• 4. 형평성의 문제 66
• 제3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외국사례 67
• 1. 독일 67
• 2. 일본 68
• 3. 그 외의 국가 68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69
• 제5장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해소방안 70
•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의 기본방향 70
• 제2절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해소기준 설정 70
• 제3절 장기미집행 소로시설의 발생원인별 유형별 해소방안 76
• 1.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미집행 소로시설 해소 방안 (제Ⅰ유형) 76
• 2. 미개발지내 미집행 소로시설 해소 방안 (제Ⅱ유형) 78
• 3. 지형여건상 도로 개설이 곤란한 미집행 소로시설
• 해소 방안(제Ⅲ유형) 79
• 4. 현황도로와 기능상으로 중복된 미집행 소로시설
• 해소 방안(제Ⅳ유형) 80
• 5.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미집행 소로시설
• 해소 방안(제Ⅴ유형) 81
• 제6장 결 론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