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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utonomous Vehicles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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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won't be long befor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will commercialize the autonomous vehicles. The first advantage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the safety when we admit that most of the car accidents are attributed to faults of the drivers, and in terms of that they could allow the disabled and the old and the weak to use vehicles, the technology is not only convenient but also innovative.
      But there is a fundamental doubt whether present technology can drive a car safely without the control of human drivers.
      Above all, it is difficult for the autonomous system to make a decision according to what priority in case that an accident cannot be avoided in unexpected situation and it is also difficult for the criminal law to judge in the light of the law or especially in responsibility.
      Most of the discuss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focused on the rapid commercializatio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racticality or convenience but the substantial safety.
      Therefore, we need to compare drunk driving or unlicensed driving with self-driving in the aspect that the driver does not drive a car directly starting from the basic concern such as the concept of driving.
      Nevertheless, Act on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nacted in 2019 contains few provisions in direct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autonomous vehicles out of 29 provisions while describing only formal matters such as the test runs.
      In addition, this law should consider the relation with relevant laws, but there has been few reviews of whether the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of drivers of a vehicles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caused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could be applied to the autonomous vehicl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bove all, some provisions such as absence of relief obligation, or fugitive, and accidents at the school zone are not enough even though considering we can't expect specific date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it's quite unsatisfied that there is only liability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accidents which cannot be avoidable considering futur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In this aspect, we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division between Partly Automated Driving and Fully Automated Driving and first of all, focus on the partly automated driving which human driver remains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ng the vehicle.
      In other words, it makes sense that drives should take some obligations for the time being while we observe the situations even though there will b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the discussion for the self-driving cars should proceed after the partly automated driving proves that there's no problem in actual operation for a certain period and it can be driven by only self-dr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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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on't be long befor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will commercialize the autonomous vehicles. The first advantage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the safety when we admit that most of the car accidents are attributed to faults of the drivers, and i...

      It won't be long befor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will commercialize the autonomous vehicles. The first advantage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the safety when we admit that most of the car accidents are attributed to faults of the drivers, and in terms of that they could allow the disabled and the old and the weak to use vehicles, the technology is not only convenient but also innovative.
      But there is a fundamental doubt whether present technology can drive a car safely without the control of human drivers.
      Above all, it is difficult for the autonomous system to make a decision according to what priority in case that an accident cannot be avoided in unexpected situation and it is also difficult for the criminal law to judge in the light of the law or especially in responsibility.
      Most of the discuss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focused on the rapid commercializatio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racticality or convenience but the substantial safety.
      Therefore, we need to compare drunk driving or unlicensed driving with self-driving in the aspect that the driver does not drive a car directly starting from the basic concern such as the concept of driving.
      Nevertheless, Act on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nacted in 2019 contains few provisions in direct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autonomous vehicles out of 29 provisions while describing only formal matters such as the test runs.
      In addition, this law should consider the relation with relevant laws, but there has been few reviews of whether the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of drivers of a vehicles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caused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could be applied to the autonomous vehicl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bove all, some provisions such as absence of relief obligation, or fugitive, and accidents at the school zone are not enough even though considering we can't expect specific date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it's quite unsatisfied that there is only liability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accidents which cannot be avoidable considering futur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In this aspect, we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division between Partly Automated Driving and Fully Automated Driving and first of all, focus on the partly automated driving which human driver remains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ng the vehicle.
      In other words, it makes sense that drives should take some obligations for the time being while we observe the situations even though there will b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the discussion for the self-driving cars should proceed after the partly automated driving proves that there's no problem in actual operation for a certain period and it can be driven by only self-dr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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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운전이 힘든 노약자나 장애우들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획기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이 과연 사람의 운전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주행시킬 수 있는가에는 원천적인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이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법적인 관점, 특히 책임의 관점에서 형사법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빠른 상용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용화와 편리함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의 개념 등 원천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29개로 구성된 조문들 중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문은 거의 없고 시험운행 등에 대한 형식적인 사항들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관련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 등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호의무 미이행 및 도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조항 등 여러 조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를 예정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규정이 책임보험만 형식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의 구분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이를 살펴보며 운전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증명되고 이후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이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부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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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 ...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운전이 힘든 노약자나 장애우들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획기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이 과연 사람의 운전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주행시킬 수 있는가에는 원천적인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이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법적인 관점, 특히 책임의 관점에서 형사법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빠른 상용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용화와 편리함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의 개념 등 원천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29개로 구성된 조문들 중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문은 거의 없고 시험운행 등에 대한 형식적인 사항들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관련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 등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호의무 미이행 및 도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조항 등 여러 조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를 예정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규정이 책임보험만 형식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의 구분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이를 살펴보며 운전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증명되고 이후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이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부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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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법학연구소 20 (20): 343-370, 2019

      2 한성훈,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9 (19): 119-140, 2019

      3 양지웅, "자율주행차량 발전에 따른 준비방안 연구-교통안전시설을중심으로-" 한국ITS학회 2019

      4 이재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 25 (25): 117-160, 2019

      5 이성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법적 근거 및 개선 방안" 한국전기전자학회 23 (23): 342-345, 2019

      6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7-59, 2016

      7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20 (20): 201-248, 2018

      8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58 : 477-515, 2019

      9 전용일,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27 (27): 249-278, 2019

      10 전용일, "영국 자율주행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학연구소 42 (42): 429-454, 2018

      1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법학연구소 20 (20): 343-370, 2019

      2 한성훈,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9 (19): 119-140, 2019

      3 양지웅, "자율주행차량 발전에 따른 준비방안 연구-교통안전시설을중심으로-" 한국ITS학회 2019

      4 이재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 25 (25): 117-160, 2019

      5 이성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법적 근거 및 개선 방안" 한국전기전자학회 23 (23): 342-345, 2019

      6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7-59, 2016

      7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20 (20): 201-248, 2018

      8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58 : 477-515, 2019

      9 전용일,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27 (27): 249-278, 2019

      10 전용일, "영국 자율주행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학연구소 42 (42): 429-454, 2018

      11 전용일, "미국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부설법학연구소 54 : 155-181, 2017

      12 정다은, "독일 도로교통법상 자동주행차의 규율에 관한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303-341, 2019

      13 Gary E. Marchant, "The Coming Collision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iability System" 52 : 2012

      14 Dorothy J. Glancy, "Sharing The Road: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41 : 2014

      15 Lisa Collingwood, "Privacy implications and liability issues of autonomous vehicles" Taylor & Francis 26 (26): 2017

      16 Prakken, H., "On the problem of making autonomous vehicles conform to traffic law"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5 (25): 2017

      17 Hanna, Katherine L, "Old Law, New Tricks: Drunk Driving and Autonomous Vehicles" Section of Science & Technology, American Bar Association 55 : 2015

      18 Kyle Graham, "Of Frightened Horses and Autonomous Vehicles : Tort Law and Its Assimilation of Innovations" 52 : 2012

      19 David C. Vladeck, "Machines Without Principals: Liability Ru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89 : 2014

      20 Sven A. Beiker, "Legal Aspects of Autonomous Driving" 52 : 2012

      21 Frank Douma, "Criminal Liability Issues Created by Autonomous Vehicles" 52 : 2012

      22 Chiaramonti, M., "Control laws for a formation of autonomous flight vehicles" ROYAL AERONAUTICAL SOCIETY 1147 : 2009

      23 Ann Emerg, "Autonomous Self-Driving Vehicles" Elsevier Science B.V 73 (73): 2019

      24 Gordon, T. J., "Automated driving and autonomous functions on road vehicles" Taylor & Francis 2015

      25 Kyle Colonna, "AUTONOMOUSCARS AND TORT LIABILITY" Technology & the Internet Fall 81 : 2012

      26 Mark A. Geistfeld, "A Roadmap for Autonomous Vehicles: State Tort Liability, Automobile Insurance, and Federal Safety Regulation" CALIFORNIA LAW REVIEW INC 105 (105): 2017

      27 이규호, "4차 산업혁명의 효과와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법학회 19 (19): 455-47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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