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 Tasks for Vitalizing Legal Officer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asks for vitalizing the legal office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eeking legal and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legal competency. Although administrative statutes are very complex and intertwined with legal issues, there have been a few cases in whic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ve pushed forcibly without sufficient prior legal consultation and review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If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keeping pace with the reques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need for settlement of legal administration and prevention of dispu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subject to failures in administrative and national claims and huge fiscal burdens in result.
The legal officer system refers to the organizational system in which public sectors such as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hire lawyers who will always provide legal advice on policy establishment, legislative drafting, etc. The introduction of such legal officer system was actively discussed by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during the day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ut it failed as a result of objections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failure in gaining public consensus.
Based on such failure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conditions to introduce the new legal officer system that allows many lawyers to advance to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provide a lower rank to a legal officer, as in the legislation initiat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Kyung-Won Na. In addition, it is not considered as a right policy direction to introduce the legal officer system in a narrow sense in the form of providing an attorney directly to the position of open legal officer of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 Rather, in cas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is desirable to appoint one of the two policy advisers of the Minister as the legal adviser, and in case of regional governments, it is required to newly establish the Deputy Mayor of Justice or the Deputy Governor of Justice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Deputy Mayor of Administration or the Deputy Governor of Administr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competency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Act on Litigation with the State as a Party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way to designate qualified lawyers as litigation performers, and it is also required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only the employe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lawyer qualifications or the external experts such as lawyers, etc. can become hearing officers.
In future, the matter of vitalizing the legal offic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strengthening legal capacity of the public sector should not be approached in the viewpoint of securing jobs for lawyers, but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to benefit government officials too.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를 법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모색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자문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현상의 국제규범화 요청과 법치행정의 정착 필요성 그리고 사전적인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공행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국가 등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법무담당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참여정부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처 공무원의 반발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바 있다.
이러한 실패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법무담당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다수의 변호사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경우처럼 법무담당관제도를 하위직으로 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중앙행정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 법무담당관의 직위에 변호사를 곧바로 보임하는 형태의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적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관 정책보좌관 2인 중 1인은 법무보좌관으로 두도록 하고,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 정무부시장이나 정무부지사와 더불어 법무부시장이나 법무부지사를 새로이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정부처의 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청의 소속 직원이나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청문주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향은 변호사의 일자리 확보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행정부처 공무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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