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공기업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 연구: 베트남의 사례 연구 = A Study on Adopting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공기업의 구조와 관련 하여 소유권 집중에 관심이 몰입되어 있다. 그러나 인사, 조직, 예산, 평가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집중된 행정 관리 체계를 갖는 것이 결국은 관료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기 때 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의 관점에서 지주회사에 대 해 관심을 갖고자 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회 사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 서비스나 용역을 산출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주식만을 보유하 는 회사이다. 기업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는 주식 투자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 대해 소유권을 공유하며, 동시에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시장 기제에 의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된다. 이탈리아 ENI, IRI 등이나, 싱가포르의 투자청이나 테마색이 대표적인 국가지주회사이다. 이러한 유형이 베트남에서는 공기업 집단과 국가투자주식회사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기업 집단은 사실상 통제나 관리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 다. 반면 국가투자주식회사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관료에 의한 공기업 책임과 통제 방식이 아니라, 국가지주회사에 의 한 통제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제 기관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의의
• II. 국가지주회사의 특징과 유형
• 1. 지주회사의 개념
• 2. 지주회사의 특징
• 3. 국가지주회사의 유형
• 4. 관리 책임의 유형과 국가지주회사의 위상
• III. 베트남 국가지주회사의 특징
• 1. 개혁의 배경과 연혁
• 2. 법률 체계
• 3. 국가지주회사의 유형
• 4. 특징
• I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