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 수역에 대한 중국 트롤어선의 도발로 인하여 촉발된 2010년 9월의 중국 과 일본의 대결은 소규모의 사건이 대규모의 외교전으로 얼마나 쉽게 비화될 수 있는 지를 여실하게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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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40
학술저널
99-1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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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 수역에 대한 중국 트롤어선의 도발로 인하여 촉발된 2010년 9월의 중국 과 일본의 대결은 소규모의 사건이 대규모의 외교전으로 얼마나 쉽게 비화될 수 있는 지를 여실하게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일 양국은 과거에도 영토 분쟁을 둘러 싸고 유사한 긴장상태를 경험한 바 있지만, 그 어느 사건도 이번처럼 긴장상황으로 오랫 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이른 바 ‘조용한 외교’에 입각한 양국 간의 위기관리 능력 덕분이 었다. 그렇지만 2010년 센카쿠 위기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사에 기인한 중․ 일 양국의 해묵은 영토분쟁 외에 G2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해군력의 급성장, 중국에 대한 일본 여론의 악화와 보수적 민족주의 재등장,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센카쿠 지역에 대한 중·일 양국의 재 조명 등이 구체적인 차이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내포한 센카쿠 문 제는 일단 그것이 위기상황으로 나아갈 경우 외교적 노력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중·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시민권, 신사회운동과 지방정치의 변화 : 시민단체의 지방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공기업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 연구: 베트남의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