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작권 환수 논리에 대한 평가와 분석 = An Analysis and Assessment on Logic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take of Wartime OPCON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는 미국과 합의하여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태 후 한차례 연기하여 2015년 12월 1일부로 이행될 예정이 다. 그렇게 되면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참여정부는 자주성 고양, 향후 북한 위협의 감소 기대, 국방개혁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논리적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였 다. 위 논리들을 현 상황에서 평가해볼 때 자주성 측면에서는 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비롯된 측면이 있고, 북한 위협의 경우 재래식 위협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핵 무기 위협은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의 국방개혁 노력이 제대로 추진되 지 못하여 한국군이 전쟁억제와 수행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백지화 또는 장 기연기, 한국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수 년 더 연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 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기능을 일부 조정,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양국군이 교대로 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담당,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정해 져있는 지정된 부대들의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화 경과
• Ⅲ.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논리와 평가
• Ⅳ. 한미연합사령부 존속을 위한 대안의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