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원수요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Fair Price of Raw-water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원수요금 결정절차를 분석한 다. 이를 위해 현재 상수이용의 수급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원수요금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원수요금 결정절차 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가동률’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시설용량의 증가는 광역상수도의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원수요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원수요금의 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취수부담금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II. 상수도 현황
• 1. 상수공급 현황
• 2. 수도요금 현황
• 3. 상수공급의 문제점
• III. 원수요금의 적정성 분석
• 1. 광역상수도요금의 적정성 분석
• 2. 원수요금의 결정절차 분석
• 3. 합리적인 광역상수도 요금
• Ⅳ. 원수요금 제도 개선 방안
• 1. 원수요금 개선방안
• 2. 원수요금 결정절차의 개선 방안
• V.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