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Meaning and National Task Regarding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Acts of Real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ccounted for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make a fair transaction possible. Unlike movable assets, the economic value of real estate is so larg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reliable via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unfair acts of realtor. Moreover, the Ministry of Land has been received surging complaints that real estate transaction are being damaged by means of fixing a social gathering. An amendment was promulgated as August 20, 2012 of Report on the busines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tor Act.
However, there still are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charter made ​​by the realtor fixing, exclusive sale information, tax evasion, trafficking and price-fixing. These problems are not eradicated at all, which resulted in a serious destruc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Due to the downturn of the real estate economy, people's housing stability and national economy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Unfair privatization is spreading stealthily more and more by way of fixing social gatherings and unfair competitions among suppliers. Thus, the situation is seriously worrying because of inadequ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true that a real estate transaction is becoming unfair and opaque. So it is very urgent to have a proper legal framwork regarding unfair trading practices of realtors because unfair transactions are still being increased rapidly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I will review on 'Act concerning Report of Purchases or Sales of Real Estate Property and the Real Estate Agents' and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issue of unfair transactions of realtor real estate. This research will allow m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roposing a national legislation task regarding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거래는 국민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은 동산 등과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질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2012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세담합, 매물정보 독점, 조세회피, 매매가격담합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경기침체기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를 중심으로 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담함, 자기거래 등으로 인해 독점화하는 현상이 더욱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지는 것을 충분하게 방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하고도 법제도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가 천명한 시장비배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 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 감독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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