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토지 분양권 양도소득세 연구의 배경 6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6
• 1. 정연식·최경수의 연구 6
• 2. 황희곤의 연구 7
• 3. 김완용의 연구 8
• 4. 서기호의 연구 9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11
• 1. 양도소득세의 의의 11
•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2
• 3.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16
• 4.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 19
• 5. 보유기간의 계산 20
• 6. 미등기 양도자산 21
• 제3절 토지 분양권의 이론적 개념 22
• 1. 토지 분양권의 의의 22
• 2. 토지 분양권 전매 23
• 3.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분양권의 성질 24
• 4.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분양권의 성질 24
• 5. 분양권의 성립시기 26
• 6. 분양계약 27
• 7. 분양권의 양도 30
• 제3장 외국의 자산이득과세의 현황 31
• 제1절 외국의 자본이득과세 31
• 제2절 자본손실과 자본이득간 상계 35
• 제3절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40
• 제4장 토지시장 내 택지 수급 분석 43
• 제1절 택지개발지구 지정·공급 및 승인 현황 43
• 1. 택지개발지구 지정/공급 현황 43
• 2. 택지지정 실적 추이 분석 48
• 3. 택지공급 실적 추이 분석 49
• 4. 향후 택지지정 및 공급 전망 50
• 제2절 토지거래시장과 택지개발 및 분양권 시장 52
• 1. 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영향 52
• 2. 분양권 거래와 토지 거래 추이 53
• 3. 택지개발 및 분양권과 토지거래시장 56
• 제5장 문제점 및 사례제시 61
• 제1절 문제점 61
• 1. 잔금납부 지연 및 등기회피의 문제점 62
• 2. 보유세 부과의 문제점 64
• 제2절 당국의 입장 66
• 제3절 사례 분석 67
• 1.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례 67
• 2. 권리의 양도로 간주한 사례 72
• 제4절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75
• 1. 도출된 문제점 75
• 2.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76
• 제6장 결 론 78
• 제1절 요약 및 결론 78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 80
• 참고문헌 81
• Ⅰ. 국내문헌 81
• Ⅱ. 국외문헌 85
• Ⅲ. 웹사이트 86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