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5
• 3.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7
• 1) 관련 제도 7
• 2) 선행연구 11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2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
• 1. 도로부문 재원조달 체계 17
• 1) 도로부문 재원체계 17
• 2) 교통시설특별회계 21
• 3)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24
• 2. 도로부문 재원투자 현황 30
• 1)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 30
• 2) 전국 도로투자 실적 38
• 3. 도로부문 재원운용 평가 및 시사점 41
• 1) 국가 계획간 부정합 41
• 2) 재원운용 체계의 비효율성 49
• 3) 목적세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52
• 4) 이용자 서비스 향상 측면 63
• 제3장 외국사례 검토
• 1. 재원운용 기본방향과 계획체계 65
• 1) 재원운용 기본방향 65
• 2) 계획체계 70
• 2. 재원운용 집행체계 75
• 1) 일본 도로부문 재원집행체계 75
• 2) 일본 도로부문 재원규모 76
• 3. 시사점 78
• 제4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 1. 기본방향 79
• 1) 목적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효율성 강화 79
• 2)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중시 81
• 3) 국민 편의 증진 82
• 2. 국가계획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계획 수립 추진 83
• 1) 국가 관련계획의 통합 및 예산계획과 연동화 83
• 2) 국가와 지방의 통합계획 수립 추진 84
• 3) 국가, 지방 및 민간의 역할 분담 88
• 4) 국가의 도시지역 간선도로 최소한의 관리 강화 89
• 3.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 91
• 1) 국가기간 간선 네트워크 구축 우선 91
• 2)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 91
• 3) 분산된 재원체계 일원화 91
• 4) 비용절감 및 도로용지 사전적 확보 92
• 4.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94
• 1) 현지 의견을 우선하는 도로사업의 선택과 집중 94
• 2) 교통혼잡 완화 및 간선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집중투자 95
• 5.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강화 96
• 1) 기존 도로시설 안전성 강화 96
• 2) 환경영향 저감 관련 재원소요 증가 대처 96
•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시설 관리강화 97
• 제5장 결론 및 건의
• 결론 및 건의 101
• 참 고 문 헌 103
• SUMMARY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