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교수의 헌법 강좌 국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국가의 이해 = 3
• 제1절 인권보장과 국가 = 5
• 제2절 국가형태와 국가기구의 지배원리 = 19
• 제2장 권력분립 = 35
• 제1절 권력분립주의 = 37
• 제2절 권력분립제의 헌법제도화 = 57
• 제3절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 76
• 제4절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 97
• 제3장 민주주의 = 115
• 제1절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국민주권 = 117
• 제2절 당적변경과 위임 = 140
• 제3절 당적변경과 국회구성권 = 153
• 제4절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성 = 163
• 제5절 국민주권과 국민투표제 = 178
• 제4장 국회와 정당 = 187
• 제1절 선거제도 = 189
• 제2절 투표가치의 평등 = 207
• 제3절 의회내 민주주의 = 226
• 제4절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239
• 제5절 정당과 자유민주적 기본지서 = 249
• 제5장 입법작용 = 281
• 제1절 법률우위의 원칙 = 283
• 제2절 심의표결권 = 297
• 제3절 조약체결ㆍ비준동의권 = 320
• 제4절 인사에 관한 권한 = 345
• 제5절 조세법률주의 = 364
• 제6절 국정감사ㆍ조사 = 379
• 제6장 집행작용 = 399
• 제1절 대통령제 = 401
• 제2절 불소추특권 = 419
• 제3절 사면권 = 436
• 제4절 군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 = 451
• 제5절 대통령권한대행 = 463
• 제6절 국가긴급권과 입헌주의 = 474
• 제7장 사법작용 = 495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497
• 제2절 사법부에 대한 국정통제 = 524
• 제3절 사법부에 의한 국정통제 = 543
• 제4절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 569
• 제8장 종합연습 = 587
• 제1절 일반논술형 = 589
• 제2절 기록제시형 = 593
• 부록 : 대한민국 헌법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