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Fiscal Constitution: Deficienci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들이 9차의 개헌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정관련 조항들은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에 관한 실체적 내용면에서 미
흡하며, 절차적 규정에서도 미비점이 많다. 재정 헌법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재정준칙, 예산법률주의 등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다루었지 재정헌법 전체의 구도와 본질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재
정관련 조항의 흠결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예산 및 조세 관련 헌법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주요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을 먼저 살핀 후 재정의 독자적 장의 설치, 재정 실체의 규정 명문화, 헌법과
기본법의 역할 분담, 통합예산의 명시와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의 마련, 세출법률주의, 세입법률주의, 재정·조세 전문 법원의 설치,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재편,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에 대해 개정의 원칙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9 times in Korea since her independence, there were no revisions or changes in public finance related articles. One major failure of Korean constitution is that constitutional articles related to government finance have no substance but have only budgetary procedures in the constitution. No active discussions and researches were made to fill up the deficiencies in fiscal constitution.
The paper reviews first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constitution and major contents of fiscal constitution of five countries[USA, Germany, France, Japan Switzerland] and then mak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amendments to fiscal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 making suggestions much attention was focused on how to minimiz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ow to lessen tax and quasi-tax burden, how to maintain check and balance betwee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odies, and how to increase fiscal transparency.
Specific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the issues such as adoption of an independent chapter for fiscal constitution, explicit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budget in the constitution, mor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udget act for expenditures and revenues, establishment of the fiscal-tax court, independence of national audit office, and adoption of overall fiscal ru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재정 헌법의 ‘흠결’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
• II. 예산 및 조세 관련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 Ⅲ. 주요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 Ⅳ. 헌법 재정관련 조항 개정의 쟁점과 원칙 및 방향
• Ⅴ.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개정의 구체적 제안
• 초록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석연, "헌법의 길 통합의 길-헌법포럼 창설과 활동 2004-2007" 지평 2007

2 국회사무처, "헌법·국회법 연혁집"

3 최 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4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 정책적 평가와 제안" 2005

5 박형수,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6 박형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2007

7 황진영,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2008

8 옥동석,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법령집"

10 이덕연, "재정과 헌법의 바람직한 관계" 2008

11 이덕연, "재정·경제 조항" 한국헌법학회 12 (12): 25-36, 2006

12 최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한국재정학회 1 (1): 221-251, 2008

13 장용근, "예산의 법적 성격 및 예산통제에 관한 연구"

14 장선희, "예산의 법적 성격 in : 국가재정 관련법제의 현안과 과제(Ⅰ)"

15 장선희, "예산의 규범적 성격과 예산법률주의의 이론적 한계" 6 (6): 2005

16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의 의의와 입법과제 in : 국가재정 관련 법제의 현안과 과제"

17 권해호, "예산법률주의" 세경사 1995

18 이덕연, "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경제성 통제"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19 김배원, "예ㆍ결산 제도상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20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자유기업원 1997

21 최 광, "시장경제와 정부재정: 헌법적 고찰"

22 좌승희,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새 헌법 연구"

23 민경국, "경제관련 한국헌법의 문제와 헌법 개정의 방향" 국회미래헌법연구회 발표문 2008

24 김철수, "憲法學槪論" 박영사 2005

25 Lienert, Ian, "The Legal Framework for Budget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4 (4): 2004

26 Tanzi, Vito, "Public Spendings in the 20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7 Friedman, "Milton and Rose, Free to Choose" Avon Books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