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 Review of Necessity and Legislation of Public Fact-finding on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데이터기반 정책과 아동실태조사 1. 아동정책 기초로서의 실태조사의 의의 2. 데이터기반 아동복지 Ⅲ. 아동종합실태조사 고도화 모델 1. 모델 연구의 의미 2. 모델 개관 3. 단계별 설계 Ⅳ. 결론 1. 논의의 의의 2. 전망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동욱,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보호학회 4 : 2019

2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3 김진석, "학대 대응 정부 대책의 현황과 과제"

4 신수경, "학대 대응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과 이행과제"

5 김형모,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과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4) : 2019

6 "엄벌주의로 쪼그라든 사회"

7 신항진,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8 최준혁,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31-61, 2021

9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6 (6): 81-101, 2020

10 임윤령,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부 대책"

11 박지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35): 171-198, 2021

12 김지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5 (65): 131-154, 2013

13 이세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울산 계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254-286, 2015

14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안 설명자료"

15 고우현,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관련 해외 사례-미국" 2021

16 정선욱,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 – 영국 사례" 2021

17 박주영,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 강화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24): 87-131, 2021

18 강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넘어 아동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말하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68 : 2021

19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65-296, 2020

20 최형보, "아동 재학대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5 (45): 109-138, 2021

21 보건복지부, "2021. 1. 19.자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2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