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Introduction Ⅱ. Statutory ground Ⅲ. Exemplary cases Ⅳ. How to prevent and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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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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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39-14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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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 상 밀반송죄에서의 ‘반송’ 및 ‘반송신고’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 11489 판결
공사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