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구소삼각점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대구·경북의 경우 구소삼각점을 기준으로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을 설치하여 일필지 세부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삼각점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적 삼각점의 근본적인 모체로써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는 삼각점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가 없어 망실 또는 훼손 등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복구나 재설치를 위한 비용이나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소삼각지역에 있어서 도근측량이나 세부측량을 위한 가장 기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측량의 모체에 해당하는 구소삼각점의 법·제도적 측면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detail surveying of a parcel is being performed by installing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 or supplementary control point with the reference to the standard of old small triangulation point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The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s are under the management of cities and provinces, but there is no management subjects of triangulation point that is the fundamental matrix of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 and acts as a reference. Therefore old small triangulation points are exposed to the lost due to forgetting or damage, and moreover there is no costs for subsequent recovery or reinstall. As the results, the problems happen that they have to be left untreated. This study tried to suggest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but also improvement method of old small triangulation point which is the basic point of cadastral surveying playing the basic role for detailed surveyings and supplementary surveyings in triangular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지적측량기준점과 지적삼각점
• Ⅲ. 구소삼각점 관리실태 및 문제점
• Ⅳ. 구소삼각점 관리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권기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24 (24): 85-95, 2008

2 원영희, "한국지적사" 보문출판사 1972

3 조선총독부, "토지측량규정"

4 김일, "측량기준점 중복 설치현황 분석 및 통합 활용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24 (24): 193-205, 2008

5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7 전재철, "지적삼각점 성과갱신이 토지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8 내무부, "지적법 시행령"

9 임시토지조사국, "삼각측량실시규정"

10 김형일, "대구지역 구소삼각측량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11 대구시청, "대구시 지적삼각점 일제조사·관리계획" 2011

1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 문화유적(광주군)" 2000

13 허원호, "구한말 대구지역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09

14 류병찬, "구소삼각점의 영구보존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38 (38): 87-10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