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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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수 (고려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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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welfare ; cultural policy ; cutural right ; 문화복지 ; 문화복지정책 ; 문화적 권리
KCI등재
학술저널
101-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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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립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와 문화복지정책의 정향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생활이란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활동까지 포함한다.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기존의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성립을 위해 기본 전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욕구로서의 문화적 욕구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문화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를 공공부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점은 문화복지정책이 존립하는 전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전제 개념은 ‘문화적 권리’ 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오늘날 시민의 기본권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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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is he, "The reason that Cultural Welfare is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welfare category and requires public support is that culture should be perceived as a public sector The characteristic of culture as a public sector is one of the presupposed concepts necessary for the foundation of Cultural Welfare It is certain that the provision and support of culture and art toward those who are culturally isolated will bring the formation of wealth distribution and cultural identity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is the prime power of count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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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outledge, "Principles of Social Welfare:An Introduction to Thinking about the Welfare State" 1988
24 women, "It is vital to introduce some different concepts in order for Cultural Welfare to be organized These concepts would be consisted of concepts of Cultural Welfare policy as a cultural policy and concepts of Culture and Cultural Rights as a public sector Korean society has founded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culture infra-structure since the mid-80s; developed various programs for those who are socially and culturally isolated in terms of the disabled and the aged; and implemented cultural welfare policies aimed at mitigating culture gaps between regions and cla"
25 자스트로우,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Empowering People:사회복지개론" 2006
26 "Cultural Welfare is the new trend that welfare states of today mostly demand It is crucial to establish concepts of Cultural Welfare so that Cultural Welfare is considered as a new category of Social Welfare This establishment of concepts is to be immediately done in order to promote Cultural Welfare Policy and to develop social welfare system"
27 In addition, "Cultural Welfare is the activity of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which enlighten aesthetic sensitivity and cultural creativity of citizens; ensure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itizens and those who are culturally isolated; and improve the standard of culture life of all peoples"
28 Storey, John,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Prentice Hal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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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갑영, "21세기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모델 추구" (4) : 1996a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소득보장연금모델의 비교연구
여성 ‘근로’빈곤 증가의 원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규명
영구임대주택 관리정책에서 사회복지관과 관리사무소의 주거복지 업무 연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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