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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Cultur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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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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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립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와 문화복지정책의 정향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생활이란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활동까지 포함한다.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기존의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성립을 위해 기본 전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욕구로서의 문화적 욕구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문화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를 공공부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점은 문화복지정책이 존립하는 전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전제 개념은 ‘문화적 권리’ 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오늘날 시민의 기본권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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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립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와 문화복지정책의 정향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생활이란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활동까지 포함한다.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기존의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성립을 위해 기본 전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욕구로서의 문화적 욕구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문화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를 공공부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점은 문화복지정책이 존립하는 전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전제 개념은 ‘문화적 권리’ 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오늘날 시민의 기본권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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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87

    2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2003

    3 김학만, "사회복지정책론" 대왕사 2005

    4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5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 2006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헌장제정의의" 2005

    7 심광현,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8 정갑영, "문화복지정책의 이념적 근간으로서의 문화권" (10) : 1996b

    9 이종인,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사업단" -4, 1987

    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복지, 개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1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87

    2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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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5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 2006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헌장제정의의" 2005

    7 심광현,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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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종인,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사업단" -4, 1987

    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복지, 개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11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출판사 2002

    12 이병천 박형준 편저,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1993

    13 이혜경,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영국의 경험" 13 : 2001

    14 This he, "The reason that Cultural Welfare is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welfare category and requires public support is that culture should be perceived as a public sector The characteristic of culture as a public sector is one of the presupposed concepts necessary for the foundation of Cultural Welfare It is certain that the provision and support of culture and art toward those who are culturally isolated will bring the formation of wealth distribution and cultural identity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is the prime power of country industry"

    15 Heilbrun James,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am americ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6 O'Hagan John W, "The State and the Arts:An Analysis of Key Economic Policy Issu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dward Elgar 1998

    17 Marshall, "The Right to Welfare:and Other Essays" Heinemann 1981

    18 Minihan, "The Nationalization of Cultur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7

    19 Sinclaire, A, "The History of the 50 Years of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Sinclaire-Stevenson 1995

    20 Victoria D. Alexander, "The American System of Support for the Arts Artists and Art Museums" 2005

    21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Cultural Welfare Policy"

    22 Frey. B, "Public Expenditure on the Arts and Direct Democracy The Use of Referenda in Switzerland" 2 (2): 1995

    23 Routledge, "Principles of Social Welfare:An Introduction to Thinking about the Welfare State" 1988

    24 women, "It is vital to introduce some different concepts in order for Cultural Welfare to be organized These concepts would be consisted of concepts of Cultural Welfare policy as a cultural policy and concepts of Culture and Cultural Rights as a public sector Korean society has founded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culture infra-structure since the mid-80s; developed various programs for those who are socially and culturally isolated in terms of the disabled and the aged; and implemented cultural welfare policies aimed at mitigating culture gaps between regions and cla"

    25 자스트로우,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Empowering People:사회복지개론" 2006

    26 "Cultural Welfare is the new trend that welfare states of today mostly demand It is crucial to establish concepts of Cultural Welfare so that Cultural Welfare is considered as a new category of Social Welfare This establishment of concepts is to be immediately done in order to promote Cultural Welfare Policy and to develop social welfare system"

    27 In addition, "Cultural Welfare is the activity of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which enlighten aesthetic sensitivity and cultural creativity of citizens; ensure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itizens and those who are culturally isolated; and improve the standard of culture life of all peoples"

    28 Storey, John,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Prentice Hall 2001

    29 Bogang He, "Citizenship and Cultural Equality" Ashigate Publishing Company 2005

    30 Victoria D, "Alexander and Marilyn Ruschemeyer" 2005

    31 Towse Ruht, "Achieving Public Policy Objectives in the Arts and Heritag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cultural eco (cultural eco): 1994

    32 정갑영,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 방안" 문화정책개발원 95-114, 1995

    33 정갑영, "21세기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모델 추구" (4) : 19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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