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술 품질인증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 일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Korean Liqou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currently executed in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is to allow producers to have differentiated marketing and consumers to select reliable products safely, and revitaliz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as a system to guarantee quality only to high quality traditional liquor by indicating the ‘certification mark’ on the liquor whose quality is certified. Accordingly, in order to proceed research on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as one of important methods to revitalize our liquor industry, the cases of France and Japan,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the section of liquor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concentrated on whether ou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i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global liquor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술 품질인증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의 시행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술품질인증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본 연구는 ‘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주류제도와 주류 산업에 대한 정책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을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와 비교ㆍ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AOC 제도는 지역, 지역의 포도, 포도의 재배, 생산량 등의 제약을 두어 과도하게 와인을 생산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포도 생산 농가와 와인 생산업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수익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고급주류라는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술 품질인증제는 원산지호칭 일본주와 전통원산지호칭 일본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두 인증제 모두 반드시 국내산 쌀을 이용해야 하며 전통원산지호칭의 경우에는 국내산 쌀 중에서도 지역 내 쌀을 반드시 이용해야 인증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의 품질인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과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의 기준이 프랑스와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술 품질인증제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의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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