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고, 현대자본주의의 심대한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며, 기존의 대안체제와는 다른 대안적 발전모델 내지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3년에 걸쳐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1년차), 현대 자본주의 분석(2년차),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3년차) 등 서로 연관된 3개의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2. 1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 즉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내부에서의 기존의 방법론 그 자체의 혁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방법론의 확충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자를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 후자를 ‘외연적 확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은 맑스 경제학에 고유한 방법론적 핵심에 기초하여 그 일면성을 극복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방법론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은 맑스 경제학과 다른 방법론을 가진 경제학의 방법론을 자신의 방법론에 접합시켜 자신의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임노동의 정치경제학, 페미니즘의 정치경제학, 생태의 정치경제학 등은 내포적 확장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조절이론, 사회적 축적구조론, 분석적 맑시즘 등은 외연적 확장의 시도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 및 외연적 확장을 시도하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에는 원래는 정치경제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 즉, 임노동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wage-labor), 페미니즘(feminism), 정치 생태학(political ecology) 등의 연구 성과가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에는 포스트 케인즈파 경제학(post-Keynesian economics),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꽁방시옹 이론(convention theory), 복잡계 경제학(complex economics), 게임이론(game theory) 등의 연구성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이들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가 기존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내부 혁신과 외적 확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2. 2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새 지평을 위하여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주된 경향으로서는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신경제, 금융주도 축적체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본운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월러스타인(I. Wallerstein)류의 기존의 세계체제(world system)론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론' 혹은 '글로벌화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밝히는 것 역시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시장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조절과 제도를 통한 조절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정하는 제도와 문화를 통한 시장의 착근(embeddedness)이 필요하다. 하이에크(F. Hayek)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론과 폴라니(K. Polanyi)의 ‘착근된 경제’(embedded economy)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시장과 제도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집약되는 ‘신경제’(New Economy)는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생산력을 상징한다. 이러한 신경제는 노동과정, 생산체제, 기업조직, 노사관계 등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정치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모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할 정도로 심대한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the New Economy)이 필요하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 금융이 거시경제 순환을 좌우하는 ‘금융주도 축적체제’(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금융주도 축적체제에서는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적 순환,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소득분배 등에서 과거의 포드주의 축적체제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새로운 축적체제는 실물 중심의 정치경제학 이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