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위험 요인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공급,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환경 개선,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 며, 정부 정책과 법적 제약의 변화는 사업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험 요인을 해 결하기 위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실태와 사례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토지 확보, 기반 시설 부담, 인·허가 지연,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도 변화의 대응력 부족, 지역 사회 갈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화된 통합심의를 정착 하고,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 다. 사업지 확보 시 농지 매입은 구역 지정 이전에 환매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고, 토지수용 의 실질적인 제도운영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사업성을 위한 과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사의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개 발사업 실무가이드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실질 적인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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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택지 공급,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환경 개선,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 며, 정부 정책과 법적 제약의 변화는 사업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험 요인을 해 결하기 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development projects aim to supply land, construct urban infrastructure, improve urban environments,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legal constraints act as risk factors in project implementation. To address these risk factors,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by investigating the status and cases of privat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of private urban development projects, key risk factors occurring during zone design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include land acquisition, infrastructure burden, delays in permits/licenses, difficulties in fund procurement, lack of adaptability to institutional changes, and local community conflicts. To mitigate the risk factor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ized integrated reviews and develop basic urban development plans for areas where urban development is possible to prevent haphazard development. Land acquisition for projects should allow conditional repurchase of agricultural land before zone design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 practical operation of land acquisition and successful urban development. To prevent excessive construction of joint housing for project feasibility, measures such as reducing various fees for private developers need to be devised. Additionally,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urban development project guides and improve regulations to address risk factors by fostering experts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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