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 미국·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이 책을 내면서 = 5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국가권력의 배분에 관한 제이론 = 23
• 제1절 지역적 권력배분에 따른 이론: 국가형태 = 25
• 1. 연방제의 연원과 역사 = 25
• 2. 단일국가, 연방제, 국가연합제에 대한 개념정의 = 29
•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특성 = 32
• 제2절 기능적 권력분배에 따른 제이론: 정부의 형태 = 35
• 1. 미국 형 대통령중심제(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 35
• 2. 독일 형 수상중심 의원내각제(chancellor system) = 37
• 3. 영국 형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cabinet government system) = 39
• 4. 프랑스 형 혼합형 정부형태(hybrid form)(이원집정부제도) = 45
• 5. 스위스 형 협의제 정부형태(collegial system) = 47
• 제3장 미래한국의 모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 49
• 제1절 미국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51
• 1. 개관 = 51
•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 57
•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 82
• 4. 미합중국의 정치체제 = 92
• 5.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 144
• 제2절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145
• 1. 개관 = 145
•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 155
•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 159
• 4.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 = 170
• 5.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 212
• 제3절 스위스 연방제(Swiss Confederation) = 214
• 1. 개관 = 214
• 2. 국가연합제에서 국가연방제로의 형성과정 = 219
• 3. 연방과 칸톤 간의 권한배분 = 224
• 4. 스위스연방국의 정치체제 = 231
• 제4절 미국, 독일과 스위스 연방에 대한 비교평가 = 264
• 1. 3국의 연방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비교 = 264
• 2. 3국의 연방과 주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비교 = 265
• 3. 3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 268
• 4. 3국의 민주시민교육 비교 = 271
• 제4장 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배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273
• 제1절 한국사회의 진단 = 275
• 1. 사회ㆍ정치지도자들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와 각종 부정과 비리 = 275
• 2.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각종 제도 운영의 미숙 = 277
• 제2절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본구조 개혁의 구상 = 280
• 1. 민주적인 개헌논의체제 구축의 필요성 = 280
• 2. 개헌논의와 그 시기 = 283
• 3. 국가권력구조의 개혁의 정의와 원칙 = 286
• 4. 한국의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대안들 = 288
• 제3절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ㆍ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306
• 1. 한국의 경제 질서의 모순 = 306
• 2.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ㆍ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308
• 제4절 기타 헌법 개정사항 = 314
• 1.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폐기와 외국영토 편입조항의 삽입 = 314
• 2.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 = 315
• 3. 국회의원의 불 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기 = 315
• 제5절 기타 정치 개혁 = 315
• 1. 정치인의 정치개혁은 NATO(No Action, Talk Only)이었나 = 315
• 2.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한 법의 제정 = 317
• 3. (가칭)국정쇄신정책회의의 운영 = 319
• 4. 5년마다 정부조직의 개편 이대로 좋은가? = 320
• 5. 정당의 개혁 = 321
• 6. 국회의 개혁 = 330
• 7. 정치자금법의 개정 = 340
• 8.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과 정부출범 준비기간의 연장 = 340
• 제6절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스위스모델 적용은? = 342
• 제7절 교육 개혁 = 346
• 1. 유아원과 유치원의 교육개혁 = 346
•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개혁 = 347
• 3.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개혁 = 350
• 제8절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 353
• 1. 북한 핵보유와 전쟁위협의 의도 = 353
• 2.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 356
• 제9절 중ㆍ장기 통일정책의 준비 = 359
• 제10절 사법부의 개혁 = 366
• 제5장 초당적인 선진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 371
• 제1절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 373
• 1. 시민과 시민의식 = 373
• 2.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 375
• 제2절 선진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문제점 = 378
• 제3절 한국의 선진시민교육 = 381
• 1. 선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381
• 2. 한국의 선진시민교육의 이념, 목표와 내용 = 383
• 3. 선진시민교육의 대상 = 388
• 4. 교육 방법의 원칙과 교수법 = 390
• 제4절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 = 392
• 1. 제정 배경 = 392
• 2.「한국 시민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 394
• 제5절 소결론 = 397
• 제6장 결론 및 전망 = 399
• 참고문헌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