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의 R&D 실태 및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서비스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양적ㆍ질적으로 부족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019년 10.6%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비중도 2021년 5.5%로 미미한 수준
- 질적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종이나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로 서비스 R&D 투자가 편중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하다는 평가(관계부처 합동, 2020)

○ 서비스 R&D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 민간의 경우 정부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여전
- 이에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마련(2021. 3)

○ 향후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및 서비스 R&D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

○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R&D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서비스 R&D의 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정부의 관심이 높은 4대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업종의 R&D 수행 현황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실태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둠.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제2장 국내외 서비스업 R&D 현황 분석
• 1. 서비스 R&D 개요
• 2. 국내 서비스업 R&D 현황
• 3. 서비스업 R&D 투자 국제비교
• (1) 전체 서비스산업 R&D 지출액
• (2) 주요 유망서비스 분야 R&D 지출 현황
• 4. 소결 및 시사점
• 제3장 국내 서비스업 R&D 실태조사 분석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1)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 (2) 서비스 R&D 투입 및 활동 형태
• (3) 서비스 R&D 성과 및 인증에 대한 인식
• (4) 서비스 R&D 저해요인 및 정부지원 수요
• 3. 소결 및 시사점
• 제4장 결론 및 정책과제
• 1. 주요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2. 정책과제 제언
• (1)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인지도 및 실효성 제고
• (2) 서비스 R&D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 (3) 서비스산업 우수 R&D 인증제 도입
• (4) 서비스 R&D 정보 제공 인프라 개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