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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9
학술저널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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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 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공동주택단지 바깥의 교량, 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건축물 취득가격 제외
연구소를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