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와 구상권 = The Second Tax Liability and the Right of Indemn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econd tax liability, and present the problem in terms of taxation equality between the original taxpayer and the second taxpayer. Finally we propose tax law amendment to improve fair taxation between the original taxpayer and the second taxpayer. The second tax liability is that the third man who is connected with the original taxpayer have the obligation to pay the taxes of the original taxpayer where the original taxpayer is incapable of paying his tax.
[Methodology] We use leterature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we examine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tax framework act to find out the problem of the second tax liability executed by corporation. Second, we examin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second tax liability between the oligopoly shareholder of corporation and the business purchaser.
[Findings] In this study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out taxation inequality that the oligopoly shareholder of corporation avoid the loss in his property by corporation’s execution of the second taxation liability. Thus we propose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tax framework act should be revised to adopt the right of indemnity in civil law for the second taxpayer. Second, we find out the unfairness of taxation when the business purchaser executed the second tax liability for the company being delinquent in payment of taxes. The reason is that the oligopoly shareholder of corporation in default have the gains in his property by the loss in the business purchaser’s property. Thus we propose that the right of indemnity in civil law should be adopted to the national tax framework act.
[Implica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axation theory and practice. First, the findings of our study show inequality in tax imposition between the original taxpayer and the second taxpayer where the second taxpayer executed the second tax li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original taxpayer avoid the loss in his property by the loss in the second taxpayer’s property. Second, in this study we present reformation proposal to ameliorate the inequality in property loss between the original taxpayer and the second taxpayer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을 고찰하고, 납세의무자간 조세부담 불공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세부담 공평성의 관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헌적 고찰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조세부담 공평성의 관점에서 조세법상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둘째, 체납법인이 양도․양수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연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의 조세법상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행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재산상 손해를 피하게 되는 불공평이 야기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 변제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민법상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을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와 체납법인의 사업양수인의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사업양수인의 재산상 손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간,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 공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지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129-161, 2011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574-575, 1999

3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355-359, 2023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95-96, 2010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96-, 2005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114-115, 2022

7 원용대, "세법개론" 어울림 98-99, 2016

8 이만우, "세법개론" 세학사 108-110, 2022

9 이철재, "세법강의1" 세경사 59-61, 2022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177-178, 2006

11 김완석, "국세기본법주석서" 삼일인포마인 610-, 2017

12 최원,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한국세무학회 33 (33): 111-13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