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개방이 통신·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explored the impact of the unlocked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chips on South Korea’s telecom and financial industries. To that en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unlocking USIM chips are presented, and comparable cas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Italy, Germany, Japan and the U.S. are also illustrated. Another methodology employed in this paper is a survey and data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employees aged between 20 and 50, and data from the Bank of Korea,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mpent Institute,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compiled for in-depth analysis to scrutinize the impact of the USIM.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data analysis show that telecom operators, which used to hold monopolistic control on the mobile market, began to lose their edg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nlocked USIM chips that allowed subscribers to switch carriers or use a different handset freely. The exclusive market control of telecom operators, in short, was gone; three players -- telecom operators, handset makers, subscribers -- now share the power. New business opportunities also rose, suggesting that USIM unlocking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elecom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data analysis strongly suggest that handset makers should strengthe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in connection with smartphones and mobile Internet services. Mobile financial services, in their infancy, also deserve more attention from the all parties involved. In addition, regulators and authorities should draw up a viable roadmap that will help nurture USIM-initiated equipment, software and financial businesses. In particular, detailed policies that govern USIM chips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in order, as the majority of survey participants pointed out the problems with the stability of USIM-related sol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USIM 개방에 따른 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발전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은 USIM 잠금해제에 대한 설명과 해제의 긍정적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다뤘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두 번째로는 USIM 잠금장치개방이 통신,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를 설문조사방법과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20〜50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모바일뱅킹 통계자료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위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 USIM 잠금장치의 해제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통신사의 시장지배력이 단말기제조사와 소비자의 3축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통신관련 신규비즈니스의 기회가 증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USIM 개방 전 보다 개방후가 통신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 제조사 차원에서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통신사업자의 순위와 무선인터넷환경을 개선해줄 거라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국내 단말기제조사의 역할도 정책당국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USIM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중 제조사, 관련 장치산업 및 소프트웨어, 금융산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무선인터넷의 확충에 따른 모바일 금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2009년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이 인터넷뱅킹거래의 1%수준이지만 이용금액추이가 19%신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모바일뱅킹관련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규정이 정책당국에서 나와야할 것이다. 특히 USIM 칩관련 기술적 규정 등에 관한 정책들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사용자의 대다수가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통신과 금융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어 정책당국의 역할과 로드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범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USIM 및 USIM 해제의 개념 4
• 제1절 USIM의 발전과정 4
• 제2절 USIM의 개념 5
• 제3절 USIM 잠금해제(USIM-Unlock) 6
• 1. USIM 잠금장치(USIM Lock)란 6
• 2. USIM 잠금해제(USIM UnLock)란 7
• 3. 우리나라의 USIM 잠금장치 해제 현황 8
• 제3장 USIM-Unlocking 해제의 효과 및 영향 9
• 제1절 이용자 측면 9
• 1.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구입비용 경감 9
• 2. 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대 10
• 제2절 이동통신 사업자측면 11
• 1. 사업장의 비용절감 효과 11
• 제3절 단말기 제조업체 및 콘텐츠 산업측면 12
• 1. 단말기 제조업체 12
• 2. 콘텐츠 13
• 제4절 이동전화 시장의 변화 15
• 1. 단말기 회선의 분리 15
• 2. 단말기 유통경로의 변화 16
• 3. 이동통신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결합 19
• 제5절 신규비즈니스 모델 20
• 1. USIM의 다양한 기능 20
• 2. 다양한 부가서비스 20
• 제6절 USIM 잠금장치 해제의 부정적 측면 22
• 1.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 22
• 2.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23
• 3. 시스템 운영관련 문제점 23
• 4. 개인정보 보안관련 문제점 24
• 5. 단말기 보조금관련 문제점 24
• 제7절 해외의 USIM잠금장치 정책동향 26
• 1. 주요국가 현황 26
• 2. 유럽국가 동향 28
• ① 프랑스 28
• ② 이탈리아 29
• ③ 덴마크 30
• ④ 독일 30
• ⑤ 스위스 31
• ⑥ 스페인 31
• 3. 일본/미국 32
• ① 일본 32
• ② 미국 34
• 4. 해외사례의 시사점 35
• 제4장 통신환경의 변화 36
• 제1절 스마트폰의 등장과 통신시장의 변화 37
• 제2절 국내휴대폰 제조사 경쟁력강화 39
• 제3절 모바일오피스 구축과 업무환경 변화 40
• 제4절 소비자 이용패턴 변화 41
• 제5장 금융산업의 변화추이 43
• 제1절 u-금융서비스의 정의 및 성격 43
• 제2절 통신과 금융권 새로운 패러다임 45
• 제3절 u-금융 활성화 방안 51
•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해본 결과와 향후전망 53
• 1. 연령별 USIM과 모바일 뱅킹에 대한 인식도 조사 53
• 2. 통신환경에 관한 조사 55
• 3. 모바일 뱅킹의 보안성문제점에 관한 55
• 제6장 결 론 57
• 제1절 연구결과 5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8
• 참고문헌 59
• 부록 : 설문지(USIM개방이 통신·금융산업에 미칠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61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