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산법상 부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인권제도는 “파산채무도피행위”를 예방·제재하는 핵심 제도이자 파산법 조항의 심장으로 꼽힌다. 채무자가 파산임계기간 내에 저지른 사기행위나 편파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산을 최대한 보전하고 일반채권자간에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인권제도는 파산절차에서 각 당사자의 이익조절에 큰 의의가 있다. 일반 채권자의 경우, 부인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최대한 회수하므로 채권자 전체가 공정하게 최대한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의 경우 부인권은 채권자가 앞 다투어 채권을 실현해 채무자의 파산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으로 회생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거래 상대방과 전득자의 경우 부인권은 거래 행위에 대한 특정 예측과 지침을 제공하여 선의 거래자의 거래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권제도는 파산절차에서 각 당사자의 이익조정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파산 채무 도피현상은 더 심각하고 부인권제도의 적용률이 낮으며 부인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법 실무계와 법학계에서 부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연구도 부족하며 부인권제도 자체에 몇 가지 입법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늦은 확립으로 인해 중국 파산법의 시작과 발전이 비교적 늦었다. 특히 부인권제도의 입법규정이 아직 미비점이 많다. 예를 들어 부인가능행위의 범위, 부인가능기간, 부인권의 행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너무 단순하고, 부인권의 주관적 요건, 법적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부인권 입법은 규범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실무상 운용성이 강하지 않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파산 처리” 지표는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중국 각급 정부는 파산법 및 그 근원이 되는 기록물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서를 발행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022년 입법 업무 계획에 포함되었다. 각급 법원은 인민법원의 “파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산채무도피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형적인 사례와 재판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과 「선전 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의 공포는 많은 부인권제도의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민사행위 효력편, 채권자 취소권편, 취소가능행위의 범위 및 취소가능기간 등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현행 중국 「기업파산법」의 연계에 대한 법률개정 요구를 제기했다. 현재 중국은 기업파산제도 개정과 개인파산제도 시행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권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의 규범성, 조정성,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부인권의 기본개념, 효적특성, 기본원적, 입법연혁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인권제도의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부인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입법 규정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중국대만 지역의 부인권 입법례를 분석하고 중국의 입법 규정과 비교한 후 중국 부인권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파산입법과 사법실무 차원의 요구에 입각해 안정과 변화의 조화 원칙, 효율 원칙, 법률 이식(移植) 및 현지화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 부인권제도에 대해 구성요건 개선, 행사범위 확대, 행사절차 규범화, 법적효과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중국 부인권제도의 이론적 연구의 지속적인 심화를 촉진하고 현재 중국 파산법 개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10
• 3. 연구방법 13
• 4. 연구내용 15
• II. 부인권제도의 기본이론 18
• 1. 부인권의 기본개념 18
• 가. 부인권의 정의 18
• 나.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22
• 다. 부인권제도와 파산무효제도의 비교 24
• 2. 부인권의 법적특징 27
• 가. 권리주체와 행사주체의 분리성 27
• 나. 부인가능행위 효력의 상대성 27
• 다. 청구권과 형성권 양자의 특성 28
• 3. 부인권제도의 기본원칙 29
• 가. 채무의 공평상환원칙 30
• 나. 상사행위의 신의성실 원칙 32
• 다. 파산 관련주체간의 이익균형원칙 34
• 4. 중국 부인권제도의 연혁 36
• 가. 청말~민국시대 부인권제도의 도입(1906년~1949년) 36
• 나. 신중국 기업파산부인권제도의 수립(1949년-2020년) 38
• 다. 개인파산부인권제도의 입법추진과 시행(2020년-현재) 41
• III. 부인권제도의 입법현황 43
• 1. 각국 부인권제도의 법적체계 43
• 가. 중국 부인권제도의 법적체계 43
• 나. 주요국 또는 지역의 부인권제도의 법적체계 45
• 2. 부인권의 구성요건 50
• 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요건 52
• 나. 행위의 부인가능기간 요건 53
• 다. 부인가능행위의 주관적 상태 요건 56
• 3. 부인권의 행사범위 60
• 가. 사기행위에 대한 부인규칙 61
• 나.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규칙 74
• 다. 기타 부인가능행위의 관련규정 89
• 4. 부인권의 행사절차 92
• 가. 부인권 행사주체의 주요 유형 92
• 나. 부인권 소송·비소송 및 항변의 행사방식 98
• 다. 부인권 행사기한의 성질과 시효 102
• 라. 중국 파산 및 부인권의 행사실태 103
• 5. 부인권의 법적효과 108
• 가. 부인가능행위 효력상실 및 채무자재산의 반환 108
• 나. 상대방 및 전득자의 권익 보호 112
• 다. 부인가능행위 중에 손해배상책임 115
• IV. 중국 부인권제도의 문제점 117
• 1. 부인권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117
• 가. 일반 구성요건의 결여 117
• 나. 부인가능기간 요건의 불합리성 118
• 다. 주관적 상태 요건의 결여 121
• 라. 파산법과 「민법전」의 연계 문제 122
• 2. 부인권 행사범위의 누락 125
• 가. 사기행위에 관한 부인제도의 미비점 125
• 나. 편파행위에 관한 부인제도의 미비점 133
• 다. 재판이행 또는 집행행위 부인제도의 불합리성 140
• 3. 부인권 행사절차의 불규칙성 143
• 가. 재정비 절차 중 부인권 행사주체의 누락 143
• 나. 부인권 행사방식의 단일성 144
• 다. 파산원인 규정의 불합리성 145
• 라. 부인권 행사 기간의 불명확성 146
• 4. 부인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의 미비 147
• 가. 채무자재산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의 부족 148
• 나. 상대방의 권리 보호 기제의 결여 149
• 다. 선의 전득자 방어권의 부재 150
• 라. 부인권의 손해배상책임규명 조항 미흡 150
• V. 중국 부인권제도의 개선방안 153
• 1. 부인권 구성요건의 개선 155
• 가. 일반 구성요건의 증설 155
• 나. 부인 가능 기간 요건의 개선 156
• 다. 주관상태요건의 도입 158
• 라. 파산법과 「민법전」의 연계에 대한 강화 160
• 2. 부인권 행사범위의 확충 161
• 가. 사기행위 부인제도에 대한 개선 161
• 나. 편파행위 부인제도에 대한 보완 166
• 다. 재판이행 또는 집행행위 부인제도의 확립 171
• 3. 부인권 행사절차의 규범화 172
• 가. 재정비 절차 중의 부인권 규정 보완 172
• 나. 부인권의 비소송과 항변 행사방식의 증가 173
• 다. 파산원인 규정의 개선 174
• 라. 부인권 행사 기간의 확정 175
• 4. 부인권 법적 효과의 강화 176
• 가. 재산반환의무 규정의 보완 176
• 나. 상대방의 권리 보호 기제의 건전 178
• 다. 선의 전득자에 대한 방어권 부여 180
• 라. 부인권의 손해배상책임규명 조항 보완 181
• VI. 결론 183
• 참고문헌 187
• Abstract 202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법주해IX, 곽윤직, 박영사, , 2011

2. 회사정리법, 박승두, 법률SOS, , 2000

3. 도산법(제2판), 전병서, 법문사, , 2007

4. 통합도산법분석, 박승두, 법률SOS, , 2005

5. 통합도산법해설, 김기진, 한국학술정보(주), , 2007

6. 민사소송법 강의, 전원열, 제2판, 박영사, , 2021

7. 주석민법 채권총칙 (2), 김용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0

8. 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양형우,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0

9.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이진만, 민사판례연구 ⅩⅩⅧ, , 2006

10.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양형우,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 2014

11. 否認權의 行使方法, 江原法學 제13-14권, 金鎭鉉,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 구소, , 2001

12. 회생절차상 부인권과 회생절차의 종결, 홍성준, 민사판례연구(XXIX), 민사판 례연구회, , 2007

13.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 배경 및 내용 연구, 김정애, 정영진, 동북아 법제연구보고서,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 eadPage.do?CTS_SEQ=9 85&AST_SEQ=56, , 2006

14. 도산법상의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 임채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 07,

15.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틀을 통하여 본 부인권, 지창구, 저스티스 통권 제135 호, 한국법학원, , 2013

16.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부인권, 박성철, 회사정리법․화의법상 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6집, , 2000

17. 企業回生節次上 否認權의 爭點, 한양법학 제41집, 박승두, 한양법학회,, , 2013

18. 倒産法上의 否認權에 관한 硏究-破産否認을 中心으로-, 박성철, 동아대학 교 대학원, , 2004

19. 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윤진수, 저스티 스 통권 제189호, 한국법학원, , 2022

20. 부인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선고 2015다33656 판결 -, 법조 제65권 제9호, 전원열, 법조협회, 2016, , 2016

2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별 고찰, 고경우, 판례연구 제20집, 부산판례연구회,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