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과 실연자 보호: 저작권법상 한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의 적용 = Generative AI Outputs and Performer Protection: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and the Applicability of Articles 2(1)(ta) and (pa) of the UCP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2501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른바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정 가수의 음성・창법・발성 특징 등을 학습하여, 마치 해당 실연자가 직접 노래한 것처럼 인식되는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이익을 잠식할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이 실연자의 음성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보호 범위는 ‘실연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음성이나 모사 결과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법을 보완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주목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파)목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타)목과 관련하여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상업적 이용 해당성을 검토하고,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위반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 자 2025카합20687 결정의 법리적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타)목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연자의 인적 식별표지를 매개로 형성된경제적 성과가 (파)목상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특별한 사정’에 기초한 엄격한위법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연자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면서도 자유경쟁 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른바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른바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정 가수의 음성・창법・발성 특징 등을 학습하여, 마치 해당 실연자가 직접 노래한 것처럼 인식되는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이익을 잠식할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이 실연자의 음성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보호 범위는 ‘실연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음성이나 모사 결과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법을 보완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주목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파)목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타)목과 관련하여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상업적 이용 해당성을 검토하고,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위반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 자 2025카합20687 결정의 법리적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타)목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연자의 인적 식별표지를 매개로 형성된경제적 성과가 (파)목상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특별한 사정’에 기초한 엄격한위법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연자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면서도 자유경쟁 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to generative AI outputs, focusing on performer protection in “AI cover songs.” While generative AI can replicate a performer’s voice and style with high fidelity, such imitations fall into a regulatory gray area because the Copyright Act’s neighbouring rights are strictly limited to the “performance itself.” To address this gap, this article explores the UCPA as a supplementary legal framework. It first analyzes Article 2(1)(ta), regarding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identifiable attribut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 recent preliminary injunction involving AI voice-synthesis.
    Furthermore, the article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Article 2(1)(pa),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It conceptualizes the transactional value embodied in a performer’s identity as a protectable “achievement” and argues that its application must be substantiated by “special circumstances”—establishing a high degree of illegality to distinguish it from fair competition.
    By proposing a structured interpretation of Articles 2(1)(ta) and (pa), this study seeks to resolve the legal vacuum in performer protection. It suggests a balanced approach that safeguards performers’ economic interests while harmonizing the principles of free competi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번역하기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to generative AI outputs, focusing on performer protection in “AI cover songs.” While generative AI can replicate a performer’s voice and style with high fid...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to generative AI outputs, focusing on performer protection in “AI cover songs.” While generative AI can replicate a performer’s voice and style with high fidelity, such imitations fall into a regulatory gray area because the Copyright Act’s neighbouring rights are strictly limited to the “performance itself.” To address this gap, this article explores the UCPA as a supplementary legal framework. It first analyzes Article 2(1)(ta), regarding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identifiable attribut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 recent preliminary injunction involving AI voice-synthesis.
    Furthermore, the article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Article 2(1)(pa),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It conceptualizes the transactional value embodied in a performer’s identity as a protectable “achievement” and argues that its application must be substantiated by “special circumstances”—establishing a high degree of illegality to distinguish it from fair competition.
    By proposing a structured interpretation of Articles 2(1)(ta) and (pa), this study seeks to resolve the legal vacuum in performer protection. It suggests a balanced approach that safeguards performers’ economic interests while harmonizing the principles of free competi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