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른바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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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한양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9-12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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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른바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정 가수의 음성・창법・발성 특징 등을 학습하여, 마치 해당 실연자가 직접 노래한 것처럼 인식되는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이익을 잠식할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이 실연자의 음성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보호 범위는 ‘실연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음성이나 모사 결과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법을 보완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주목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파)목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타)목과 관련하여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상업적 이용 해당성을 검토하고,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위반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 자 2025카합20687 결정의 법리적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타)목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연자의 인적 식별표지를 매개로 형성된경제적 성과가 (파)목상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특별한 사정’에 기초한 엄격한위법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연자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면서도 자유경쟁 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to generative AI outputs, focusing on performer protection in “AI cover songs.” While generative AI can replicate a performer’s voice and style with high fid...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to generative AI outputs, focusing on performer protection in “AI cover songs.” While generative AI can replicate a performer’s voice and style with high fidelity, such imitations fall into a regulatory gray area because the Copyright Act’s neighbouring rights are strictly limited to the “performance itself.” To address this gap, this article explores the UCPA as a supplementary legal framework. It first analyzes Article 2(1)(ta), regarding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identifiable attribut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 recent preliminary injunction involving AI voice-synthesis.
Furthermore, the article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Article 2(1)(pa),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It conceptualizes the transactional value embodied in a performer’s identity as a protectable “achievement” and argues that its application must be substantiated by “special circumstances”—establishing a high degree of illegality to distinguish it from fair competition.
By proposing a structured interpretation of Articles 2(1)(ta) and (pa), this study seeks to resolve the legal vacuum in performer protection. It suggests a balanced approach that safeguards performers’ economic interests while harmonizing the principles of free competi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음악 OSP의 미지급저작권료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 고아저작물의 권리처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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