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불공정거래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악질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인 규제수단은 강력한 형사적 제재로 하되 새로운 불공정거래나 소규모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는 금전적 행정규제수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는 유인이 경제적 이익에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불공정거래의 억제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 형사처벌인 벌금이나 부당이익의 범위로 제한되는 민사제재로는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의 억지력을 가진 규제수단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했을 경우에 새로운 규제수단으로서 역할과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규제의 효과가 없었는데 과징금은 위반행위자가 얻은 금전적 이익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인이 없어져 위법행위의 예방효과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둘째, 벌금은 형사절차에 의해서 부과되므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불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집행비용도 많이 들고 엄격한 증거주의로 인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처벌도 쉽지 않다. 결국 벌금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쁜 고의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 효과가 있고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과실로 경미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과자만 양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벌금부과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비범죄화 요청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감독에는 속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는 한 효과적인 규제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증권범죄를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구분하여 죄질에 비례한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금전적 행정제재인 과징금의 부과는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적실성을 기할 수 있다.
넷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부과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위법행위를 적발->검찰에 고발조치 후 사건이첩->검찰수사->재판의 복잡한 집행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의 효과나 예방효과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and vicious legal interests of the social and economic injustice caused to the deal in principle regulatory instruments are powerful criminal sanctions, but to complement regulatory measures i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for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or unfair trade small need. There are also attracted to the unfair competition that is deprived of the economic interests in the capital markets because the economic benefits can be profound and effective method of inhibiting unfair competition, civil sanctions are limited to the range of the means of criminal penalties or unfair profits examined include that there is a limit. So you need a regulatory instruments with a deterrent unfair trade, monetary authorities expanded the penalty system that can respond quickly to the needs of misconduct, is introduced.
Serving as the new regulation means for introducing close-up of the fines system and when the effect is as follows.
First, imprisonment is imposed as a sanction than the economic benefits obtained by the capital markets, unfair competition law, fines, penalties, etc. I have not had a relatively small effect of regulatory penalties are the same as the financial benefits gained a violation of actors or give more economic disadvantage Sin